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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경북이 35만3518동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전남으로 30만8004동에 달했다. 3위는 경남으로 29만6235동이며 서울도 만만치 않아 24만7739동의 노후주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에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한 세종시는 신규 주택 공급의 영향으로 노후주택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주로 농촌지역의 단독주택이 많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증축이나 개축, 신축이 어려워 전국적으로 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구조다”고 밝혔다.
서울 역시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재건축과 재개발을 차단하면서 노후주택이 도시의 새로운 고민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여건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재생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민간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도시재생의 주체를 확대해 시민이 함께 체감하고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서울형 도시재생을 최종 목표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4곳과 주거환경관리사업 우수지 3곳 등을 지정하고 5년간 총 2000억원을 지원해 지역정체성에 맞는 주민 주도하의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노후주택은 지진에 취약할 뿐 아니라, 빈집으로 변할 경우, 범죄의 진원지가 되거나 범죄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어 이를 재건축하거나 재정비해야 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노후주택은 추후 빈집으로 변할 경우, 도심의 흉물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범죄의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어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경우 빈집이 800만채가 넘는데, 2015년 중앙정부에서 빈집 특별법을 만들어 전국의 빈집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도심의 노후화된 빈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은 빈집활용 촉진안을 내는가 하면, 주인에게 과태료를 물리거나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이철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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