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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국 메신저 앱 ‘라인’의 국내 주주인 네이버에 대해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등 안보 문제를 이유로 내세우며 네이버가 라인에서 손을 떼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특히 한 나라의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서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그 배경이 주목된다.
라인은 한국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합작회사인 라인야후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로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통한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후 통신망이 끊겨 가족·친지 등이 서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이에 네이버가 개발을 서둘러 같은 해 6월 출시해 탄생한 것이 라인이다.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도 일본 국민 사이를 잇는 소통 수단인 ‘핫라인’으로 톡톡히 역할을 했다.
현재 라인의 일본 내 이용자는 인구 약 1억2200만 명 중 9600여만 명에 달한다. 대만·태국·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시장까지 합하면 이용자 수가 2억 명이 넘는다. 우리의 국민 메신저 앱이 카카오톡이라면, 일본에서는 라인이다. 일본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라인의 점유율은 83%로 나타난다. 일본의 압도적인 국민 메신저인 라인을 개발하고 운영해 온 네이버를 겨냥해 일본 정부가 경영권 포기를 압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라인 서비스운영사인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분 정리를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달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경영권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구실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21년 현지에서 ‘국민 메신저’로 불릴 정도로 성공한 라인이 고객정보를 중국에서 접근토록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어 작년 11월 라인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킹돼 51만 명의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그러자 일본 총무성이 네이버와 맺은 지분 관계를 정리하라는 행정지도에 나서고, 소프트뱅크는 이에 호응해 네이버에 A홀딩스 지분 매각을 요청하고 있다.
실상은 라인야후의 네이버에 대한 의존성이 과도하다는 점에서 경영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중간지주사 A홀딩스 주식을 네이버로부터 매입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라인야후 지분 64.5%를 갖고 있는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출자해서 만든 회사다. 그런데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에 A홀딩스 주식 매각을 요청했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 배경으로 소프트뱅크를 압박해 네이버의 경영권을 정리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에 의혹이 생기는 것이다.
‘안보 프레임’을 구실로 보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지분 정리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보통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응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고 벌금 등을 부과하는 일반적 관례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시장체제를 옹호하는 국가의 정부가 타국의 민간 기업에 지분 매각 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기업활동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정부는 그간 국내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에 힘써 왔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우리 민간기업 지분에 개입한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당당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 기업들이 정부를 든든한 버팀목으로 믿고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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