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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립보서 4 : 19>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올해 1%대 성장이 기정사실화됐다. 석유파동·외환위기·금융위기를 빼고는 그야말로 문 대통령이 주창하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장률이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1%대 성장에 머물 것이란 관측을 국내외 전문가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평균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격차마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어딘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다.
분배는 또 어떤가. 소득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중산층은 쪼그라들었다. 투자는 위축됐고 이젠 돈마저 돌지 않는 위기 상황이다. 많은 중·소 기업인들이 몇 십년 일궈온 경제가 문재인정부의 실책으로 한 순간 무너질까 두렵다고 한탄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온다.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성장과 분배를 모두 놓쳤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아시아에서 가장 급진적인 좌파정책이라고 비평한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반기업, 친노조 일변도 정책이 빚은 참극이 아닐 수 없다.
엊그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은 야당 리스크다”며 그 특유의 전법으로 그 실책을 야당에게 돌렸다. 그러나 많은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그들은 하나 같이 문재인 리스크를 더 큰 위협으로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국회에서 당당하게 고백한 이후 해외언론들은 아예 현 정부를 사회주의로 못박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강남 좌파의 사회주의 실험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다”며 “투자자를 괴롭히는 것 역시 문 대통령 자신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달 들어 경제가 꼬꾸라지면서 중요한 마지노선들도 맥없이 무너지고 있다. 우선 성장률 2%가 허물어진 것이다. 3분기 성장률이 0.4%로 하락해 올해 2% 성장은 이미 물 건너갔다. 과거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외부충격에 따른 요인이었다면 이번에는 정책 실패와 잠재성장률 하락 등 내부의 실책에 따른 저성장이란 게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제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 양극화가 벌어진데 이어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값까지 치솟은 게 결정타다. 문재인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목표를 내걸고 지금까지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17차례나 쏟아냈지만 집값 상승률 등 지표를 보면 아예 낙제점에 가깝다. 이는 인사도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다.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정부가 여전히 기업을 이윤만 챙기는 부도덕한 존재로 여기고 국민들을 선동하며 경쟁을 불평등의 근원으로 몰아붙이는 분위기다. 그러니 결과의 평등을 위해 세금과 보조금만 늘어나고 기업은 자동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요즘 인터넷에는 “경제는 말아먹고 집값만 말아 올리는 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음식점들도 한 집 걸러 문을 닫는 현실이다. 오죽하면 최빈국인 북한마저 남쪽을 향해 “타들어가는 경제 상황을 타개할 뾰쪽한 방안도 없이 말재간이나 부리고 정신 구호만 나열한다”며 조롱하고 있겠는가.
그럼에도 문 대통령과 경제팀은 여전히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으며 위기론은 근거 없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경제위기가 아닌데도 적자 국채 60조원 등 초슈퍼 예산안을 요구하는지 의문이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 1호는 일자리 창출이었다. 그래서 당선 직후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했고 청와대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일자리 수석도 신설했다. 막강한 힘과 재정으로 정부가 나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겠다는 포부였다. 그러나 집권 2년 반이 지난 지금 성적은 실망스럽기만 할 뿐이다. 문 대통령은 말로만 공약을 했지 어느 하나 공약을 지킨 게 없다. 굳이 하려는 일이 있다면 민생경제는 외면한 채 적폐청산을 빌미로 정적(政敵)들을 제거하고 소수(2%)에 불과한 특권층 비리수사를 하는 공수처 신설과 검찰 개혁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문재인 정부를 보면 한심하다.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주당 36시간이 안되는 단기 일자리가 73만개 이상 늘었고 60세 이상 고령자 일자리도 38만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일자리 사정이 괜찮다고 강변하지만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30~40대 고용률은 24개월 연속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도 18개월 연속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반면 사장이 혼자인 업체가 늘고 있다. 지난 2년간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일자리는 무려 118만개가 사라졌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한창인 시점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경제 악화 현상에 대해 고령화나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시트, 언론보도 등 외부요인 핑계를 대지만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영향만으로 경제 침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40대 인구가 6만5000명이 감소했지만 실업자는 11만3000명이 늘어난 것이 한 예다. 한창 일할 40대 조차 일자리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등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 경제 전체가 활력을 잃어 일자리를 만들 힘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2년 동안에만 54조원의 정부 예산을 퍼부은 결과치곤 민망하기 짝이 없을 정도다. 분노감마저 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업인을 적으로 몰아치니 기업이 직원을 쓸 의욕을 잃게 한 게 그 대표적이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급속한 인건비 상승과 생산성 하락에 대응해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니 어찌 공용이 늘고, 경제가 돌아가겠는가.
자연히 국민들은 그런 실정을 하고도 뉘우침이 없는 문 정부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간섭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일자리는 어디까지나 시장(기업)의 영역이고 민간의 몫이기 때문이다. 합리적 정부라면 경제가 이처럼 망가지기 전 실책을 인정하고 정책을 전환했어야 했다.
문 대통령의 정치구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촛불과 탄핵의 주력부대였던 민주노총과 관변 시민단체, 참여연대 등의 눈치를 보며 너무 의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들을 의식한 나머지 정책을 바꿀 기미조차 없다. 경제 관료와 여당들 마저 그런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납작 엎드려 충성심을 보이면서 감히 ‘아니 되옵니다’라고 직언을 하는 가신들이 없다. 그러니 한국 경제가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됐는지도 모르겠다.
지난해에도 청년 실업률이 10.5%에 달했지만 비상조치는 커녕 일인당 300만원의 구직수당을 살포하는 데 그쳤다. 그만큼 정치적 구호는 쉽지만 실제 경제문제는 풀기 어렵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청와대가 내년 총선에서의 경제 심판론에는 긴장을 하고 있는 눈치다. 무엇인가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이미 선심 쓰기 식 재정을 집중 살포한 탓으로 남은 재정 여력이 22.6%에 불과하다. 실탄이 떨어진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니 더 중요한 잠재성장률 제고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를 실험해서 일까. 무능하고 무력한 현 정부는 아예 생산성, 경쟁력이란 단어 자체를 기피한다. 오로지 재정만 퍼부으면 기적이 일어나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은 더 이상 구차한 핑계를 할 때가 아니다. 국민들이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잘못된 인사로 국민들이 양분화 되고 시위가 벌어진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인사권자로써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의 경제심판론은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신뢰를 잃은 문 정부는 국민을 더 이상 어리석게 보며 기만해서는 안 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베드로전서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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