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헤드라인 뉴스

 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거래절벽·생계위기 서민부동산의 비극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문용균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3-24 00:02:02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문용균 기자(건설·부동산 부)
 최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내달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기 위해서는 조합원 20% 이상이 참석하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우한코로나)가 창궐한 상황에서 총회를 위해 최소 수십여명 조합원이 한 자리에 모일 경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달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적절한 조치라는 반응과 함께 비상시국인 만큼 기존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 거래 세금과 관련된 완화 조치도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잘한 결정이다”면서도 “한국은행에서 금리인하는 했으나 부동산규제 등 영향으로 건설·부동산 관련 사업자가 체감하는 경기는 아직도 부정적이다”며 “추가 규제완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실제 서울 소재 한 부동산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유예되면서 조합이나 시공사 입장에선 숨통이 트였을 것이다”며 “다만 공인중개사들에겐 당장의 호재는 아니다”고 말했다. 아직도 어렵다는 의미다.
 
이 공인중개사 외에도 이달 중 서울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들은 계속된 규제 대책으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어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완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공인중개사는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완화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들의 어려움은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만1492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지난달 7643건으로 줄었다. 특히 이달 23일까지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 건수는 1529건으로 나타났다. 아직 일주일이 남아 있기는 하나 지난달 거래 건수를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광진구와 용산구 아파트 거래 건수는 13건에 불과해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내달 총선 이후 20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20일 발표된 대책이 총선을 의식한 면피용 규제였다는 비판이 나왔던 만큼 규제가 나온다면 고강도 대책일 가능성이 크다.
 
한 정권에서 19번의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도 모자라 20번째 카드까지 발표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시장을 이해하기보다 자신들이 뱉은 집값 안정화를 정권 내 달성하려는 정치적인 움직임이라 판단된다. 그럴수록 시장은 왜곡되고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인중개사들을 포함한국민들이 피해를 적게 받는 선에서 보다 유연한 부동산 기조가 형성되길 기대한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 좋아요
    1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1

  • 화나요
    0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의 집&빌딩

다양한 로맨스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멜로 장인'으로 불리는 배우 '정해인' 집이 있는 동네의 명사들
손석우
한국투자증권 투자금융본부
안성호
에이스침대
정해인
FNC엔터테인먼트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동안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게시물을 '실명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내용 앞에 [실명]으로 표시되며,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 혹은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 에만 제공됩니다.
[실명확인]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빌드잇으로 설계한 모듈러주택의 대중화가 목표”
인공지능 기술로 ‘계획 설계’ 속도 높여… 불...

미세먼지 (2020-04-04 11:00 기준)

  • 서울
  •  
(매우 나쁨 : 126)
  • 부산
  •  
(보통 : 46)
  • 대구
  •  
(나쁨 : 57)
  • 인천
  •  
(매우 나쁨 : 134)
  • 광주
  •  
(나쁨 : 59)
  • 대전
  •  
(나쁨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