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가 등장하면서 여론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다. 짧은 푸념의 말이지만 국가의 정의가 송두리째 흔들린 느낌을 강열하게 주는 구호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건 나라냐’라는 구호가 광화문 광장을 메웠다. 그 때도 대통령의 지지도는 예외없이 추락했다.
국가의 존립 이유가 분명한 것이 국가의 정의다. 그 선두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다. 세월호는 어린 넋들의 피였기에 그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무너진 정권이 있는 반면 코로나 사태로 극적 반전을 이루며 더 탄탄한 권력을 만든 정권이 진행형이다.
국가 정의의 깃발이 전 정권을 무너뜨려 접수했다. 이어 권력형 부조리들이 잇따르면서 코너에 몰렸던 그 정권은 지지율 고공행진으로 드라마틱하게 비상했다. 적폐청산은 더 맹위를 떨치며 개혁의 길을 간다.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정의의 칼을 갖고 있는 검찰이 그 개혁대상 1호이니 누가 진짜 정의인지 가려야 할 진검승부 판세다. 부엉이 바위를 연상시키면 ‘복수의 혈전’ 같은 기막힌 싸움이다.
‘나라다운 나라’라는 정의가 충만한 파도를 타자 민심은 여권에 표를 몰아줬다. 정권을 넘나들며 어떤 불의도 용납하지 않아 가장 강력한 정의의 칼을 휘둘러온 평가를 받은 윤석열 총장조차 조용해졌다. 그래서 정의 속에 꿈틀거리는 불의가 더 걱정스럽다. 윤 총장의 칼집에 꽂힌 칼이 진짜 정의였다면 훗날 엄청난 사태를 낳을 것이다.
국민을 앞세운 정의가 가림막으로 활용됐다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 정의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많은 사건들은 거론하기조차 민망한 저급한 커넥션이 많다. 그 중심에 회자된 사람들이 정의의 파도를 타면서 국회에 당당히 입성하기까지 했다. 불사조처럼 부활한 그들은 정의의 사도인냥 정의를 더 크게 외친다.
절대 묻혀서는 안 될 두 개의 사건이 조용한 검찰의 손에 들어갔다. 수사를 시작했으니 지켜봐야 할 사건은 부정선거 논란과 정의기억연대 비리의혹이다. 두 사건 모두 상상하기 힘든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공통점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정함’이 논란이 되는 그 자체다.
전자는 국민의 생명처럼 귀중한 영혼의 문제이고 후자는 국민의 영혼이 비참하게 꺾인 어린 소녀들의 핏빛 역사다. 이들 정의를 가리는 일에는 절대 권력이 개입되면 안 된다. 정의는 강한 배타성으로 이념화 되면 권력화 되고 권력형 부정을 싹 틔우면 그것을 가리기 위해 더 큰 정의가 두 얼굴의 가식을 만든다. 국민을 현란하게 속이는 ‘데마고기 프로파간다’는 끝내 자신도 파멸시킨다. 전 정권들의 권부 근본까지 마구 뒤흔들었던 윤석열 검찰의 정의를 믿어야 할 시간이다. [스카이데일리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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