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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추미애 장관에 “지방·행정법원 설치 도와달라”

“사법수요 급증·행정소송 효율적 대응 위해 필요”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5-24 15: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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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2일 과천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세종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난 22일 과천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면담에서 “도시 규모와 인구의 지속적 확대로 인한 사법수요 급증과 소송처리 지연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세종시에 제2행정법원 설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전지법 1심 접수는 129만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6만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법에 접수된 행정소송 건수 역시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60% 이상 증가했다. 
 
이 시장은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법원과 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다”며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 예산 활용이 가능한 만큼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원론적 입장에서 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절차사항 등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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