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졸속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전 상임위원회(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속전속결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與, 35.3조 3차 추경안 속전속결로 밀어붙여… 졸속심사 우려
예결위, 30일 심사 돌입… 1~2일 조정소위 심사·3일 본회의 처리 방침
운영위·정무위·외교위 등 정부원안 의결… 운영위 회의 1시간도 안걸려
통합당 "처리 미루면 심사 참여… 소상공인·일자리 지키기로 재편해야”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관례적으로 야당 몫이었던 예결위원장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4선 정성호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1∼2일 이틀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세부심사를 진행하고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등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6개 상임위에서 소관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별다른 이견 없이 정부 원안대로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특히 운영위원회의 경우 전체회의 시간이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의 추경안보다 2조3100억9200만원 증액해 의결했다. 교육위원회는 본예산에 포함됐다 감액된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767억원을 되살리고 별도 유형 사업으로 1951억원을 신규 증액하는 등 3880억8000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외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는 각각 798억9800만원, 3163억100만원, 374억원, 3억4000만원을 증액했다. 반면 국방위원회는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에서 2억2000만원, 첨단과학훈련 및 교육 예산에서 7억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3차 추경안 처리를 미룬다면 심사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명령하면 국회가 출장소도 아니고 35조 예산을 통과시키느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미래세대의 빚인 추경을 사흘만에 심사를 마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11일까지 시한을 준다면 예결위에 참여해서 추경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3차 추경을 소상공인과 일자리 지키기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번 추경은 현재의 경제상항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근거해 잘못된 처방을 내린, 현실인식이 결여된 추경이다”며 “코로나방역예산은 전체 추경의 2%인 6953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세금 낭비성 알바 일자리와 뉴딜사업 등을 삭감해 코로나 대응과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지키기 예산으로 전화돼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무이자 융자와 생존자금 지원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 및 대학 지원방안 강구 △의료기관 지원 강화와 의료진 특별수당 증액 등을 제안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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