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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는 모습이다. 당초 집값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들의 저항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린 후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꾸준히 펼친 결과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태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간과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노원구 내 재산세 납부대상 문정부 출범 후 1099배 급증…“국민들은 속았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을 강남지역으로의 과도한 쏠림현상이라고 보고 집중 규제를 가했다. 그러나 강남 집값은 오히려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오히려 다른 지역까지 오르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났다. 강남에 집중되던 자본이 규제로 인해 진입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지역으로 몰린 결과였다. 이러한 풍선효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화됐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 지역을 겨냥한 12·16부동산 대책이 이후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 서울 외곽지역을 비롯해 수원, 용인, 성남 등 수도권 주요지역의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시세 상승은 곧장 공동주택 공시지가에 반영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노원구(7.16%) 도봉구(7.00%) 강북구(4.09%) 등은 지난해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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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한 집값 상승 현상, 그로 인한 공시지가 상승은 곧장 서민 피해로 이어졌다. 가만히 있어도 오르는 집값 때문에 서민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개한 ‘2017년~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가 전년 대비 30%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은 57만6294곳에 달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해인 2017년 4만541곳에 비해 무려 14.2배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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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국민들에게 부과된 세금 또한 급격히 늘어났다. 2017년 313억2450만원에서 올해 8429억1858만원으로 26.9배 가량 급증했다. 자치구 중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과거 아파트 시세가 저렴해 재산세 부과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노원구였다. 2017년 2곳에서 올해 2198곳으로 무려 1099배 증가했다. 부과세액 또한 1476배나 올랐다.
둔촌주공 등 대규모 신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 또한 2017년 31곳에서 올해 1만9312곳으로 623배 증가했다. 늘어난 재산세 규모도 1158배나 급증했다. 이 밖에 광진구 592배(세액 851.1배), 동대문구 506.9배(세액 442.7배), 서대문구 426.7배(세액 1156.9배), 구로구 261.9배(세액 471.6배) 등 그동안 서울 내에서도 중산층 서민들이 다수 거주하던 지역에서 세금부담 인구가 크게 늘었다.
집값 상승기 큰 주목을 받았던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마포구의 경우 2017년 289건에서 올해 3만1276건으로 30% 이상 재산세가 오른 곳이 108.2배(세액 180.6배) 늘어났다. 성동구 또한 162곳에서 3만8815곳으로 239.6배(세액 386.8배)나 증가했다. 반면 정부 규제의 주타깃이었던 강남구는 2017년 2만2646곳에서 올해 11만4256곳으로 5배(세액 14.4배), 서초구는 9491건에서 8만2988건으로 8.7배(세액 24.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시장의 무서운 나비효과…집값상승→서민 세부담 증가→소비위축→경기침체
강남 집중 규제가 오히려 강남이 아닌 주변 지역 서민들의 부담만 키우고 있는 셈이다. 해당 지역 1주택자 서민들은 매년 급격히 오르는 보유세 부담으로 시름하고 있다. 특히 일부는 세부담으로 소비까지 줄여야 한다는 반응을 보여 내수경기 침체 심화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 도봉구 한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김재진 씨(30대)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이야기를 줄곧 들어왔다”며 “집값 올라 잘됐다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었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집값 상승은 아파트에 한해서만 이뤄지는 것이었고 연립·다세대 주택은 시세가 오르지 않았다”며 “문제는 서울의 아파트 값 상승의 영향으로 연립·다세대 주택의 공시지가가 매년 올랐고 이는 곧장 세부담으로 돌아왔다. 4대 보험료는 물론이고 재산세가 올라 생활비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광진구에 거주 중인 1주택자 여진주 씨(40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집 한 채 말곤 아무 것도 없는 직장인이다”며 “지난 3년 간 광진구도 집값이 많이 올라 재산세가 크게 늘어났다. 월에 300만원 도 못 버는 직장인인데 재산세가 늘어나 소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알아봤더니 주변 집값이 덩달아 크게 올라 집을 팔고 양도세와 새 아파트 취득세 등을 고려하니 이사를 갈만한 집이 단 한곳도 없었다”며 “결국 세금을 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 외엔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고 성토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김인환 씨(30대)는 “지금 서울에 실거래가 9억원 미만의 집이 몇 채나 있느냐”며 “정부는 투기수요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꼽으면서 억제정책을 펴겠다고 말하면서 1주택자들도 투기꾼 취급하고 있다.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도 올린다는 것은 실거주자도 투기수요라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이 세금부담으로 소비를 줄일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국가경제에도 악영항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그동안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의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이제 정부는 다소 극단적인 처방으로 안정화 정책을 쓰려는 모습이다”며 “문제는 이러한 극단적 부동산정책이 서민들의 지갑을 얇게 만들어 결국 소비까지 줄이게 만든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세 부담이 늘어날 경우 이는 고스란히 집값에 반영되기 때문에 집값 하락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오히려 부동산 거래가 대폭 줄어들면서 부동산 연관 산업이 침체기를 맞이할 수 있고 서민들의 소비 위축으로 지역경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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