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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도시철도 연장 사업 부작용

땜질식 집값·교통 대책에 애꿎은 서민 재산피해·사기분양

3호선 감일역 연장, 경전철 신설로 돌연 변경

주민들 “정부 오락가락 발표에 사유재산 피해”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7-31 13: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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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망 확충 계획의 잦은 변동으로 주택시장 혼란이 고조되고 있다. 일례로 하남 구도심의 경우 2018년 초 교통망 수혜지역으로 분류돼 일대 집값이 크게 뛰었으나 올해 노선 변경 계획이 발표되면서 집값이 급락했다. 사진은 하남시 덕풍동 소재 한 아파트 전경. ⓒ스카이데일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수도권 도시철도망 확충의 잦은 계획 변동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계획 변동으로 피해 입은 지역에서는 확실치 않은 계획 발표로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은데다 주민들 간에 분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원망의 목소리가 자자한 상황이다.
 
치솟는 서울 집값 잡겠다더니…오락가락 대책에 서울 외 수도권 집값까지 요동
 
정부는 날로 치솟는 서울의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 하에 3기 신도시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교통망 구현을 계획했다. 3기 신도시를 조성하고 충분한 교통망을 구축시킨다면 서울로 쏠리는 수요를 분산시키고 수도권 지역 경기도 살릴 수 있다는 계산에서였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9·13 대책을 발표하며 수도권 택지에 30만호 공급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해 12월 정부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과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통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과천 지역 등을 3기 신도시를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내 국·공부지와 유휴부지를 개발해 20만호 공급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지역 내 교통망 개발도 함께 발표했다.
 
남양주 왕숙에는 GTX-B와 별내선을 연장 및 경의중앙선역 신설, 하남 교산에는 서울도시철도3호선을 연장(오금~감일) 등의 청사진을 내놨다. 인천계양엔 인천1호선~김포공항역 연장, 과천에는 GTX-C 조기완공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을 3기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며 3기 신도시 밑그림을 완성 시킨 후 올해 5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또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교산 신도시와 과천 신도시의 교통 대책을 확정해 공개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당시 발표에선 하남교산지구에 대해 3호선을 연장하는 대신 잠실역(2·8호선)에서 송파나루역(9호선)과 오륜사거리역(예정)을 거쳐 하남시청으로 이어지는 4량짜리 경전철을 2028년까지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천지구는 선바위역·경마공원역(4호선) 등 기존 교통시설과 연계하고 철도·BRT․환승센터 등 10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교통대책을 확정 발표한 이후 각 지역에선 잡음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하남 일대 지역에서의 잡음이 심했다. 2차 수도권 교통망 개선방안 발표에서 계획안에 들어있던 3호선 연장선 ‘감일역’ 신설안이 올해 정부 발표에서는 빠졌기 때문이다.
 
앞서 하남 구도심인 덕풍동·신장동 일대와 감일지구 등 수혜지역 일대는 3호선 연장 계획으로 인해 집값도 크게 올랐다. 지하철 3호선 오금역을 연장해 교산신도시를 서울과 연결하면서 연장 노선이 지나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남시 덕풍동 벽산블루밍 84㎡ 규모 호실의 경우 3호선 연장을 담은 2차 교통망 대책 발표 이전인 2018년 초 4억3000~4억5000만원 대에 거래됐다. 그러나 12월 발표 이후인 지난해 1월 5억 1800만원에 거래됐고 그 이후엔 평균 5억1000~5억7000만원대로 올랐다.
 
하남 덕풍동 소재 S부동산 관계자는 “2018년 말 3기 신도시와 교통대책 발표 이전부터 덕풍동 일대가 들썩였다”며 “발표 이후 지난해에는 거래도 많이 늘고 매매·전세시세 모두가 올랐다”고 전했다.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교통 대책…임대료·집값 동반 상승에 서민 피해 우후죽순
 
하남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교통망 확충 계획 변경으로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을 믿고 고가에 분양을 받거나 시세가 올라 어쩔 수 없이 높은 시세에 임차 계약한 이들은 재산 피해가 불가피해졌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하남 덕풍동 주민 김인재(가명) 씨는 “교통 개발망을 구축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전셋값이 올랐지만 교통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출을 받아 전세집을 재계약 했다”며 “비싼 가격에 어렵사리 재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없던 일이 돼 버리니 너무 허망하다”고 토로했다.
 
▲ 정부가 올해 하남교산지우 3호선 연장 계획을 변경하자 일대 주민들은 큰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감일지구 일부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3호선 연장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분양을 받았으나 갑자기 계획안이 변경됐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사진은 하남 교산 3기 신도시 예정지. ⓒ스카이데일리
 
감일지구 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은 사기 분양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감일지구 교통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하남도시공사는 감일지구 아파트 B3, B4, B9 등 아파트 분양 당시 ‘3호선 감일역 설치’ 등을 앞세워 홍보했다”며 “이에 높은 분양가를 감수하고 분양을 받았는데 지하철 계획이 무효화 됐다. 이는 엄연한 분양사기다”고 성토했다.
 
하남에 거주하는 임창진(30대) 씨는 “교통 대책으로 제시한 노선은 지역 주민들이 내는 3기 신도시 분담금으로 만드는 노선이다”며 “계획에 없던 노선을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 약속했던 계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련의 논란과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것이 없다”며 “기본계획, 설계 등 후속절차 추진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 부동산 대책이 그만큼 허점이 많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며 서둘러 서울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교통대책을 급하게 내놓다 보니 사업 검토 및 각종 행정절차 상에서 계속 늦춰지고 결국 계획대로 추진됐던 적이 거의 없게 된 것이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섣부른 발표를 남발한 탓에 교통수혜 지역의 집값만 요동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수도권 신도시의 집값은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 교통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계획의 성패는 교통망 확충 실현에 달려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책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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