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9억 이상 고가 주택거래 상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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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점검 회의서 시장 교란행위 차단 의지 밝혀
“공급대책 주요 개발 예정지 과열 우려시 기획조사 착수”
“공공 고밀재건축 추진에 서울시와 이견이나 혼선 없어”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8-05 13:13:00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위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의 경우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한다. 공급대책에 포함된 주요 개발 예정지의 시장 과열이 우려되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날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13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6·17, 7·10 대책과 전날 발표한 공급 확대방안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수요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급확대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 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며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대책 중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두고 서울시에서 이견을 표명한 데 대해서는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며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정책 전달에 힘을 쏟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이 혼란 없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정책 신뢰 확보와 부동산시장의 조속 안정을 위해 중요한 시점이다”며 “관계부처 합동 신속대응팀을 통해 자칫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정확한 추측성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재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장관급 점검회의를 신설했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개최할 예정이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