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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된 사례가 480건 늘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4만2000건을 넘어섰다. 전체 피해자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40세 미만 피해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3회에서 1331건을 심의해 48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추가 인정된 480건 가운데 436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44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이다. 심의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0건은 부결됐고,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152건은 피해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79건도 기각됐다.
이번 추가 결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4만2039건으로 늘었다. 전체 위원회 처리 건수 7만2389건 가운데 58.1%가 가결됐다. 부결은 1만7296건(23.9%), 적용 제외는 7416건(10.2%), 이의신청 기각은 5638건(7.8%)이다.
피해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이 1만21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9456건, 대전 4611건, 부산 4287건, 인천 3894건 순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피해는 총 2만5524건으로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대전과 부산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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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는 30대가 2만1336건(50.75%)으로 절반을 넘었다. 20대도 1만551건(25.1%)으로, 40세 미만 피해자가 전체의 75.86%를 차지했다. 40대는 5742건(13.66%), 50대는 2701건(6.42%)이었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1만1882건(28.3%)으로 가장 많았다. 오피스텔 8814건(21.0%), 다가구주택 7957건(18.9%)이 뒤를 이었다. 아파트 피해도 5574건(13.2%)으로 집계됐다.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가 1만8291건(43.51%)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이하도 1만7674건(42.04%)에 달했다.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5094건(12.12%)이었다. 반면 5억 원 초과는 19건(0.04%)에 그쳤다.
피해 주택 매입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지난달 31일 기준 1만1542호다. 2024년 한 해 동안 90호를 매입하는 데 그쳤지만, 2025년 하반기 월평균 654호로 늘었고 올해 1~10월에는 월평균 655호를 매입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매입한 주택은 6551호다.
다만 LH의 매입 실적은 전체 사전협의 신청 2만5325건에 비하면 아직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매입 가능 판정을 받은 주택은 1만8112호, 실제 매입 요청이 접수된 주택은 1만6082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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