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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증권사와 은행 등 15곳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7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1일 15개 국고채전문딜러사(이하 PD)들이 약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경쟁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금리 및 물량을 합의하거나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 원을 부과하고, 7개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5개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 10개사와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은행 5개사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KB증권(3321억7800만원)을 비롯해 7개사의 과징금이 1000억 원을 넘었다.
고발 대상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다.
국고채는 정부가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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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15개 PD사들은 2020년 1월부터 약 3년 6개월 동안 총 150건의 입찰에서 국고채 입찰 마감시간 직전 1~2분 전까지 전화통화, 메신저 등을 통해 투찰금리(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거나, 투찰금리·물량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5건의 입찰에서는 정보교환을 넘어서서 특정 투찰금리 또는 물량에 대한 의사 합치까지 이뤄졌다.
특히, 15개 PD사들의 입찰담당 직원들은 입찰 당일 별도 인사도 없이 투찰물량 또는 투찰금리에 대한 정보부터 주고받거나, 단 몇 초 만에 합의가 이뤄질 정도로 일상적 관행적으로 담합행위를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이들은 합의·정보교환이 중단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이동시 경쟁사의 입찰 업무 담당자 및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거나, 입찰 시간대별로 경쟁사와 의사연락 방법을 매뉴얼로 작성·활용했다. 아울러 출장 등의 경우에는 대직자를 알려줌으로써 입찰별로 합의 또는 정보교환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15개 PD사들은 국고채 입찰 경쟁의 핵심요소인 투찰금리와 투찰물량을 스스로 판단해 입찰에 참여해야 하지만 이들은 국고채 인수 경쟁으로 인해 낙찰금리가 낮게(낙찰가격이 높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정보교환함으로써 국고채 입찰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국고채 입찰에서의 경쟁압력이 감소했고 이는 국고채 낙찰금리의 인위적 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 특히 국가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공공 분야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법 집행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제재가 과도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제재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한다며, 향후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번 제재 조치의 문제점과 과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소명해 나갈 수 있도록 업계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국고채전문딜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고채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예산의 원활한 조달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공정위로부터 과도한 제재를 부과받게 돼 전문딜러로서의 역할 및 기능이 위축되고, 더 나아가 전문딜러 자격정지 또는 지정취소 되는 경우 국고채 발행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1사당 수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 및 중수청 고발은 증권사의 유동성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고, 증권사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신규인가 차질 등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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