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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반기업·친노동 정책과 23차례의 걸친 부동산규제 등의 부작용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연스럽게 과거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새삼 재평가되고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르게 대처한 부분이 주목받으면서 실패한 현 정부 정책의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경제·사회적으로 지금과 상황이 비슷했던 이명박 절부 시절의 정책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IMF급 경제악재 2008년 금융위기 이겨낸 MB정부…“자유시장 무한신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7년 3.2%였던 경제성장률은 2018년 2.7%, 지난해 2.0% 등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의 악재 때문이다.
재계는 물론 다수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기업·친노동 정책 기조의 전향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려 경제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법인세 인상, 각종 규제 시행 등 기존 정책기조를 더욱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CEO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과 정반대의 정책 기조를 통해 훌륭하게 위기를 이겨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 취임 직후였던 2008년엔 1929년 경제대공황에 버금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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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MB정부는 현 정부와 조세정책 측면에서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MB정부 출범 초기 정치권 안팎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해야 한다며 확장적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오히려 조세감면 정책을 펼쳤다. 감세정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소득세·법인세 등 기간세목의 세율을 인하하는 등 강도 높은 감세 드라이브를 지속했다. 2008년에는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등 파격적인 감세정책을 펼쳤다. 2010년에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상생 보증펀드 출연금 세액공제 7% 적용하고 가업승계 대상 기업 등을 상속세 감면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제시했다.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을 주장한 이 전 대통령은 폭력을 수반한 집단행위와 정치적 목적의 파업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합법보장·불법필벌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사측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 기조를 보였다. 이를 통해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 확립,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정책은 곧장 성과로 이어졌다. 2008년 3.0%, 2009년 0.8% 등이었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2010년 6.8%로 반등에 성공했다. 당시 피치와 무디스, S&P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은 다른 선진국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도 우리나라 만큼은 상향 조정했다.
특히 피치는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 등급으로 내리고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AA-로 상향 시켰다. 국가신용등급에서 일본을 추월한 최초의 사례였다.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2등급에서 2단계 올리면서 역대 최고치인 Aa3등급으로 평가했다.
이 전 대통령 임기 전 59.8% 였던 고용률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도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고용률은 2009년 58.6% 잠시 하락했으나 2012년 59.4%까지 예전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MB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 역시 현 정부와 크게 비교되고 있다. MB정부는 세제압박, 대출규제 등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아닌 시장원리에 입각한 공급확대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
일례로 참여정부 시절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했고 토지임대부 주택을 실행했다. 2009년 재건축 용적률 법적 상한도 250%에서 300%로 올렸다. 또 취임 첫해인 2008년 9월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펼쳤으며 서울시장 시절부터 추진했던 뉴타운 사업에도 박차를 가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주택 공급을 묶고 각종 부동산 규제를 늘린 문재인정부(2017년 5월~2020년 5월)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53% 급등한 반면 MB정부 5년(2008~13)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13% 하락했다. MB정부 시절 집값은 한 때 -3%(KB국민은행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기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저평가되며 반발 샀던 그 때 그 정책들…“시간 지나고 보니 옳았다”
MB정부가 의욕적으로 주도했던 주요 사업들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을 기조로 내세운 이 전 대통령이 안정적인 자원과 에너지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당시의 평가와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다.
MB정부의 자원외교는 부실한 경제성 조사로 인한 공기업 부채 증가 및 각종 비리 연루로 인해 ‘MB의 대표적인 실패 사업’으로 지목됐었다. 그럼에도 MB정부는 아프리카, 남미 등 미개척 지역과 중동 지역을 목표로 설정해 자원외교를 전개했다.
당시 세계 석유매장량 6위인인 아랍에미리트(UAE)의 3개 미개발 광구에 대한 개발권과 10억 배럴 이상의 대형 유전 개발 참여 기회를 보장 받았다. 해당 사업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지만 시간이 흐른 후 지난해에는 UAE 유전 개발이 상업 생산에 성공하며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과거 MB정부의 자원외교에 거세게 반발했던 인사들이 주축이 된 문재인정부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원외교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등 자원 관련 공공기관들이 해외 시장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사업 역시 최근 장마로 인해 재소환됐다. 이달 역대급 장마가 지속되며 우리나라 곳곳에서 하천이 범람하는 등 수해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이 새삼 재평가되고 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매년 4대강 유역에서 홍수가 났지만 그 후로는 올해 한 번을 제외하고는 4대강 주변에 홍수와 가뭄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 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플러스 성장을 했다”며 “감세 등 친기업 정책이 위기탈출의 동력이었다.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방어할 수 있었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정책 부문에서도 현 정부와 달리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펼치며 참여정부 시절 치솟았던 집값을 잡았다”며 “부동산을 옥죄는 것이 아닌 풀어주는 정책을 펼친 것인데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당시의 정책을 벤치마킹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굉장히 잘한 정책이라고 본다”며 “자원 개발에 투입된 돈을 회수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제 회수할 타이밍이 됐지만 문재인정부가 적폐로 몰아넣어 헐값에 팔아버리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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