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자녀 증여…비거주자 의미 파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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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거주자…부모가 증여세 납부해도 증여로 보지 않아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9-13 10:07:53

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는 납부해야할까

과거에 비해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많은 요즘,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어떻게 증여하는 경우도 궁금해 하는 부모가 많다. 세금은 낸다고 해도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증여세를 자녀가 내야하는지 부모가 내는 건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여계획을 세울 때 답답해하는 부모의 상황을 많이 볼 수 있다.

해외에 사는 비거주자

우선 비거주자의 정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한국 거주자로 보며 그 외에는 비거주자로 본다. 여기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소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없는 장소를 말한다. 또한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도 거주자로 본다. 따라서 외국의 주재원이나 유학생인 경우도 비거주자로 봐야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을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부동산, 금융자산을 외국에 살고 있는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국내에 살고 있는 자녀가 증여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증여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증인이며 부동산, 주식의 증여재산 평가방법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만 큰 차이점이 몇 가지있다.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인은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령, 1억을 국내자녀에게 증여한다면 5000만원이 공제된 500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지만 외국자녀에게 증여한다면 1억 전부 증여재산가액이 돼 500만원정도 증여세 납부세액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또 한가지 차이점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부모가 대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무에서 증여세 신고사례를 보면 국내거주자의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수증자임에도 증여세 납부를 부모가 해주는 것으로 추정되면 부과되는 증여세만큼 또 증여가액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해외에 살고 있는 비거주자는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더라도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는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비거주자납세액이 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다.

부모의 외국에 있는 재산을 한국에서 살고 있는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가 한국에 살고 있는 거주자일 경우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재산이든 상관없이 거주자인 부모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국내 상속증여세법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이 경우는 수증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부모가 비거주자이든 아니든 수증인은 국내세법 규정에 의해서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부모의 외국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외국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외국에 납부했다면 국내 세법에 의해서 계산 증여세에서 그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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