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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전세대란에 대해 임대차법의 복수가 경제수장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전세대란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웃지 못할 현상 나타났다. 경제부총리가 전세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강구중이나 본인 스스로가 전세대란 피해자 되는 모습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구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제비뽑기를 한다는 웃지 못할 현상도 초래하고 있다”며 “이 정부가 수행하는 주택정책이란게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 각성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윤희숙 의원이 절절하고도 감동적으로 임대차법 부작용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졸속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복수가 경제수장을 겨냥 중이다”며 “마포 전세집 주인은 내가 실거주하니 집을 비우라고 하고 의왕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 행사한다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오도가도 못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 권리는 강화됐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아니라 사과하고 반성해 보완책 찾아야 한다”며 “ 지금 보완해도 이 상태로 형성된 혼란을 또 일으킬 수 밖에 없다. 홍 부총리는 이제 우리가 왜 졸속이고 잘못이라고 했는지 느끼나. 일반국민은 분노 차 있다는 점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점 인지해 보완책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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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연루되고 정권 핵심 인사의 실명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처음으로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성역없는 수사 언급하는 것은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다”면서 “그러나 온몸으로 수사 방해하는 정부, 여당 행태 그대로 둔 상황에서 엄정수사 촉구하는 것은 진정성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엄정수사 촉구하는 사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팀 파견요청을 반토막만 승인했다”며 “추 장관의 행태를 볼 때 사건 실체 파헤치자는 의지가 없고 사건 축소하고 은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의심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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