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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악용한 신종 범죄와 초국경 스캠(사기) 단지의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글로벌 ‘집중 점검’에 나선다. 한국 정부도 총회에서 국내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이행 현황을 공유하며 국제 공조에 기여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6~30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제35기 1차 FATF 총회’에 정부 대표단(이형주 FIU 원장 등 5개 기관)을 참석시켰다. 영국 출신의 자일스 톰슨 신임 의장이 주재한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200여 개 회원국과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범죄 조직의 가상자산 악용에 대응하고 전 세계적인 규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집중 분석 작업’을 승인했다. 가상자산이 사기, 제재 회피, 자금세탁 등 전방위에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점검 대상에는 거래 규모 대비 이행이 미흡한 국가와, 과거 상호평가에서 ‘권고 15(가상자산 트래블룰 적용 및 자금세탁방지 감독 등)’에 대해 공식 평가를 받지 않은 국가들도 포함된다. 한국 역시 미평가 국가로서 가상자산 규제 이행 현황과 관련 법제 운영 성과를 보고하고 점검받게 된다.
집중 분석 결과는 2027년 6월 FATF 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기존 제도의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보완해 향후 제5차 상호평가에 선제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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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는 사기 범죄 대응 로드맵의 첫 단계로 전 세계에 확산 중인 ‘스캠 단지’ 연계 불법 금융 흐름 분석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 범죄 네트워크의 자금 조달 및 이동 구조와 ‘서비스형 범죄(Crime as a Service)’ 사업 모델 등 대응 방향을 담고 있다.
한국 대표단은 해당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국내 신종 스캠 범죄 수법과 자금 흐름,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 플랫폼인 ‘ASAP’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FIU 기획행정실 관계자는 “의심거래에 대한 신속한 거래정지 등 실질적인 피해 예방 노하우를 소개했다”며 “참석국들은 스캠 범죄의 초국경적 특성을 고려해 국가 간 정보 공유와 실시간 국제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제재도 재확인됐다. 북한과 이란은 최고 수위 제재 대상인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블랙리스트)’ 지위를 유지했고,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대상 지위를 이어갔다. 제도를 개선한 콩고민주공화국·코트디부아르·불가리아·모나코 4개국은 ‘강화된 관찰대상국(그레이리스트)’에서 해제됐다.
미국과 멕시코의 상호평가보고서도 이번 총회에서 채택됐다. 회원국들은 금융사뿐 아니라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부과, 그리고 법인 실소유자(Beneficial Owner) 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로써 비금융 전문직 규제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한국도 관련 법률 정비와 감독 체계 구축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FATF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이형주 FIU 원장은 스캠 단지 소재 저역량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인신매매 등 조직범죄 대응을 위해 인터폴 및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를 제안하는 한편, 한국의 불법 자금 이동 조기 차단 사례로 ‘민관 신속 정보 공유 및 의심거래 정지 시스템’도 공유했다.
차기 FATF 총회는 내년 2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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