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이슈진단]-정부 신용대출 규제 논란

집 없는 설움 대신 빚 택한 서민들 마지막 희망마저 뺏겼다

집값 폭등에 발등 불 떨어진 30대 ‘영끌 매입’ 활발

결국 제동 건 정부, 신용대출로 주택 구입 시 회수

매매 수요 전·월세 전환→전세난 가중 ‘악순환 고리’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11-27 00:07:00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앞으로도 서울·수도권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실수요자들은 신용대출까지 끌어서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영끌 매입’이 크게 퍼졌다. 이에 정부는 ‘영끌 매입’을 막는다는 취지로 신용대출에도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스카이데일리
 
최근 부동산시장 불안 현상이 지속되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해 집을 매입하는 이른바 ‘영끌 매입’ 현상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값이 오른다는 불안감에 서둘러 주택을 매입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영끌 매입’ 현상 심화로 집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자 정부는 또 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영끌 매입’ 대부분이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더불어 신용대출까지 동원한다는 점을 감안해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신용대출이 막히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매매 수요자들이 단숨에 전·월세, 임대주택 수요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전세 안정화 대책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시장 불안 현상에 발등 불 떨어진 서민들…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영끌 매입’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수도권 주택 시장 불안 현상이 날로 고조되자 실수요층의 주택 매수세가 더욱 강세를 보였다. 앞으로 상승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매수해야 한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였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들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더불어 신용대출 등을 통한 ‘영끌 매입’에 열을 올렸다. 특히 무주택 실수요층이 밀집해 있는 30대의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매매건수는 4320건 기록했다. 매매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38.5%(1663건)로 가장 높았다. 서울 아파트의 30대 매수 비중은 올해 5월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세부적으로 5월 29%, 6월 32.4%, 7월 33.4%, 8월 36.9%, 9월 37.3%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다른 연령층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30대는 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주담대 대신 신용대출을 이용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최근 3년여간 5대 시중은행 신규 신용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30대 신용대출 금액은 13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3%나 늘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이호연] ⓒ스카이데일리
 
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매수세 강세로 주택 시장의 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결국 규제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달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는 신용대출을 통한 주택구입을 못하게 막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새로 받아 신용대출액이 총 1억원이 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DSR은 차입자가 빌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제까지는 자신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제한 없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부채의 연간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안된다. 단 서민금융상품,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 등은 DSR 규제에서 제외된다.
 
또한 총 신용대출 1억원이 넘는 차입자가 대출 계약 후 1년 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속한 주택을 구입 하면 신용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이달 30일 이후 시행된다.
 
“집값 폭등 상황서 돈줄까지 막힌 서민들…결국 전 국민 세입자 신세로 내모는 꼴”
 
부동산는 물론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이번 신용대출 규제를 두고 우려섞인 반응이 주를 이룬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 불안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갑자기 신용대출이 막히면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된 아파트 매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전·월세, 임대주택 수요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전세난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셈이다.
 
서울시민 김재정(30대) 씨는 “결혼 전부터 와이프와 살림을 합쳐 전셋집을 마련해 살아왔다”며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부모님의 도움을 비롯해 모아둔 돈, 대출을 모두 끌어 모아 이번에는 내 집을 마련하려고 시장을 눈 여겨서 보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당장 들어갈 수 있는 매물도 없고 전세금도 바로 뺄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며 “그런데 이번 신용대출 규제로 완전히 계획이 틀어졌다. 만기가 되거나 급매물이 나오더라도 대출이 막혀 당초 계산했던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 갑자기 신용대출이 막히면서 주택매수를 고려한 실수요자의 상당수는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실수요자 상당수가 전·월세 수요로 전환돼 임대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공인중개사 사무소 걸린 매물 현황. ⓒ스카이데일리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강대근(30대) 씨는 “이번 정부 집권기간 동안에는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게 됐다. 서울 대부분의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어 대출을 막아놨으면서 하다 하다 이제는 신용대출까지 막았다”며 “집값이 이렇게나 올려놨는데 도대체 서민은 어떻게 내 집을 마련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제 제 3금융권, 사채를 사용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성토했다.
 
직장인 권명동(30대·가명) 씨는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인데 신용대출까지 막혀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주택을 사기는 어려울 것 같아 법 시행 이전 서둘러 대출을 받기로 했다”며 “대출을 받아 적절한 매물을 찾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 수요자들이 신용대출 규제 이전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아 경쟁도 심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용대출 규제가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로 부동산 대책을 썼는데 신용대출로 갭투자 여력이 넓어진다면 규제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자를 겨냥한 규제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 증가나 부실 문제를 관리하는 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집을 사려 해도 집값이 너무 올라 주택담보대출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신용대출로 보태고 있는데 대출을 옥죄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가계 부채 문제와 금융 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중저가 주택이라도 한 채 구매하려는 무주택자의 신용대출까지 막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은 신용대출을 받아 집 사는 사람의 상당수는 다주택자가 아니라는 것이다”며 “상환 가능한 범위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에 활용하려 하는데 정부가 신용대출 규제로 이걸 무조건 막으면 오히려 전·월세 시장이 자극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 좋아요
    1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2

  • 슬퍼요
    1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의 집&빌딩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러시아전에서 선제골을 기록한 축구선수 '이근호'가 사는 동네의 명사들
김수현
키이스트
양승함
연세대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과
이근호
울산 현대 축구단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이 살고 싶었어요”
만남과 대화를 통해 작은 통일의 씨앗을 심는 사...

미세먼지 (2021-01-16 00:00 기준)

  • 서울
  •  
(양호 : 38)
  • 부산
  •  
(최고 : 15)
  • 대구
  •  
(좋음 : 21)
  • 인천
  •  
(좋음 : 26)
  • 광주
  •  
(좋음 : 29)
  • 대전
  •  
(보통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