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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조롱의 정치, 조롱받는 국민들

역사란 무엇인가(9)

정치인과 공무원의 책임은 무한하다

AI 챗봇과 눈사람이 구치소 재소자들의 인권보다 중요한가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01-15 09:58:11

 
▲박진기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새해를 맞아 그동안 좌파 정치 그룹에 의해 왜곡되고 각색된 역사의 진실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역사를 있는 사실 그대로 배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Part 9) 
 
 
책임감을 모르는 정치인 그리고 공무원들
 
사람이 태어나 유아기 및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비록 생물학적으로는 성인이 되었으나 자신의 이익만을 향유하는 유아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5200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정치, 행정, 경제, 안보 등을 책임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희생정신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정작 이 땅의 정치인들에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1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한 야당의원이 ‘다른 나라들은 인구수의 5~7배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고 있다’고 질의하자 “남의 나라가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퉁명스럽게 답변하였다. 그리고 백신 확보가 늦는 이유를 다시 묻자 ‘질병관리청이 주무부처’라고 답변하였다. 
 
삼권 분립이 원칙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행정부의 수장을 대통령을 추대하고 국가의 대표성을 준 이유는 그만큼 입법, 사법 이외의 세세한 분야에서 행정을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국가 운영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면 그 행정부의 실무를 담당해야 할 2인자는 바로 국무총리이다.
 
정작 현 정권은 지난 2014년 4월 전라남도 진도군 앞바다에서 발생했던 ‘해상교통사고’인 ‘세월호 침몰 사건’을 가지고 당시 행정부의 수장이자 대통령이던 박근혜를 탄핵하고 구속한 이후 국정 농단,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의 이유로 20여년의 형을 구형하고 도주의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첫 여성 대통령을 아직까지도 4년 넘게 구치소에 감금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1월 14일 대법원은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만일 특별사면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야 출소가 가능해진다. 
 
천지재변에 가까운 해상교통사고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2020년 1월 대만과 달리 중국인 입국 차단을 실시하지 않아 더욱 확산될 여지를 부여하고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무려 세월호 침몰 사건의 희생자의 3배인 118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번 중국 우한 발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관리 책임은 누구의 과연 몫인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발생 시에는 질병예방센터장(국장급)으로서 방역 실패의 책임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이번 정권 들어 코드 인사로 차관급인 질병관리청장으로 급부상하게 된 정은경의 책임인가? 그리고 방역을 잘한다고 정은경을 띄어 줄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전과해도 되는가?
 
더 해괴망측(駭怪罔測)한 일은 같은 날 국회 법사위에서 일어났다. 야당의원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200여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원인을 묻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모든 구치소는 이명박 때 초고층 밀집시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한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답변이다. 그런 논리라면 5000년간 한반도에서 발생했던 모든 재해재난의 원인인 모두가 ‘단군 할아버지가 한반도에 터를 잡았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주 수요일인 1월 6일 저녁부터 근래에 보기 힘들 정도의 추위와 함께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 말 그대로 폭설이다. 문제는 이미 예측된 폭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음날인 7일 온 나라가 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출근 대란은 물론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마치 국가가 재해 통제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 순간이었다. 국민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은 바로 그 때 그 일을 하라고 국민이 임명한 것이다. 선출직 또는 정무직 공무원들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라고, 또 일반 공무원들은 60세 정년을 채우고 평생 연금을 받으라고 공무원을 시켜 준 것이 아니다. 전라도의 한 곳에서는 제설 약품이 부족하다고 하자 그냥 돌아다니며 제설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라는 공무원의 강요에 제설용역업체 직원이 제설차에 불을 지르는 일도 발생했다. 지금 이 나라는 근본이 무너져 버리고 있다.
 
모든 공무원들에게 일본 정부의 초대 내각안전보장실장을 역임한 ‘사사 아츠유키(佐々淳行)’가 집필한 ‘평상시의 지휘관, 유사사의 지휘관’이라는 책의 일독을 추천한다.
  
한국인은 10%의 이성과 90%의 감성으로 살아가는가?
 
지난 주 칼럼에서 100여 년 전 윤치호 선생의 말, ‘조선인은 10%의 이성과 90%의 감성으로 살아간다’는 글을 남긴 바 있다. 사실 그 보다 더 한 일들은 조선시대에 비일비재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소고발이다. 조선은 성리학을 숭배하는 사대부의 나라인만큼 칼이 아닌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나라였다. 정적(政敵)을 대상으로 역모의 누명을 씌우고 고변(고발)하는 횟수가 광해군 때만 무려 400회가 되었다고 하니 과히 조선은 ‘말(言)과 글(文)로서 본인의 손에 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정적 제거의 책임은 왕에게 넘기고 쉽게 정적(政敵)을 제거하던 비겁함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고발 내용의 사실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직 그 목적 자체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조선의 법률은 자국(自國)내 이민족을 다스리는데 최적화된 중국의 대명률(大明律)에 근간을 두고 만들어졌기에 그 형의 집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가혹하였다. 형 집행 방법은 세세히 기술하지는 않겠으나 일단 형을 받고 나면 살아도 정상인으로 살기에도 한계가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역모의 고변을 받았을 경우 이는 연좌제의 처벌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서 대상자들에게는 말로만 듣던 ‘삼족을 멸하는 형벌’을 집행하였다. 대표적으로 반란, 국가전복 행위 등을 의미하는 모반대역(謀反大逆)의 경우 그 주모자들은 능지처참하고 그의 가족들 중 아버지와 16세 이상 남자는 교수형, ‘15세 이하 남자, 어머니와 딸, 처와 첩, 할아버지와 손자, 형제, 자매, 며느리’는 모두 공신(功臣)의 집에 ‘노비’로 주었다. 쉽게 이야기하여 정적을 죽이고 나면 그 집안의 남자들은 모두 노비로 삼고 양반 여성들은 첩으로 삼아 성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고소고발 건수’ 순위는 세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기 범죄율’의 경우 세계 1위 국가라는 오명까지 가지고 있다. 가장 최근의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고소사건 처리 건수만 무려 ‘63만3174건’이나 된다.
 
최근 ‘AI 챗봇 이루다’의 성희롱 논란이 화제가 되었다. AI 챗봇 이루다에게 성적 농담하고 이를 커뮤니티에 올린 것을 두고 인간에게 적용되는 성범죄의 처벌까지 여론화된 것이다. 사실 이는 AI 시스템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해프닝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직까지 AI는 그저 ‘빅데이터와 딥러닝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AI와 로봇에 대한 개념 정립에 대해서는 1942년 ‘아이작 아시모프’가 발표한 단편‘Runaround’에서 처음 언급되었던 로봇공학의 3원칙(Three Laws of Robotics)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단편의 일부를 인용해 보도록 하겠다. “서기 2058년 제 56판 로봇공학의 안내서에서 인용된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로봇은 인간에 해를 가하거나, 혹은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에게 해가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2) 로봇은 인간이 내리는 명령들에 복종해야만 하며, 단 이러한 명령들이 첫 번째 법칙에 위배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로봇은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만 하며, 단 그러한 보호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법칙에 위배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AI이건 로봇이건 이 3원칙에 근간을 두고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AI와 로봇은 인간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 더욱이 아직까지의 AI의 수준은 입력된 데이터에 양에 따라 한정된 답을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현실은 영화와는 사뭇 다르다.’  
 
1월 13일에는 대전의 한 카페 앞에 있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와 울라프처럼 만든 눈사람’을 넘어뜨렸다고 처벌하자고 주장이 공론화되고 있으며 한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업무의 경영 저해가 초래되었다며 ‘영업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하였다. 
 
필자 역시 석박사 과정에서 공학과 법을 전공한 법학자 중의 한명이나 ‘세상은 법이 아닌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것이 인간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상호간 이해와 배려, 조정(Mediation)과 중재(Arbitration)로도 안 될 경우 사용되는 법(Law)은 최후의 수단인 것이다. 
 
물론 애써서 만들어 놓은 눈사람을 넘어뜨린 것은 잘못된 행위일 수 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이다. 그 행위를 가지고 여론화하고 처벌을 주장한다며 이는 마치 ‘의사를 공공재’라고 정의했던 좌파 정치그룹의 주장처럼 ‘공공재인 눈(雪)’을 개인이 독점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모았으며 월트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저작권과 디자인권 등을 무시한 채 허가 없이 임의로 캐릭터를 ‘불법 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카페에 들어가지 않는 행인이 다녀야 할 ‘인도를 불법 점유’하고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불법 구조물’을 만들었으며 영하 18도 수준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추운 날씨 속에 외부에 나가 장시간 동안 추위에 노출시킨 채 ‘알바 계약서에는 없는 불법 노동행위’를 지시한 ‘부당 사업주’인 카페 주인을 ‘위력에 의한 학대 및 불법행위’로 강력 처벌해야 하는 것인가?
 
더 나아가 AI 챗봇 이루다에게 적용했던 것처럼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엘사의 상반신 을 원작 이미지보다 더 부각시켜 만든 작업자는 성희롱으로 고소를 해야 하나? 
 
AI 채봇 이루다의 인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길거리에 있던 눈사람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1년이 넘게 전체주의에 가까운 과도한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들과 수많은 기업들은 물론 마스크조차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서울 동부구치소의 수감자들의 대한 인권은 누가 책임을 지는가? 도대체, 지금 이 나라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Part 10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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