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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네이버파이낸셜 등 전자금융업계는 고객이 선불발행 정보와 거래내역, 주문내역 정보 전송을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시행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서비스·기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통신사 등에 수집돼 있는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 기관 등으로 이동시키는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이데이터 사업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오는 8월 4일부터 표준 API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한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에선 정보제공범위, 운영절차 및 법령상 의무,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정보주체 이익 우선, 이해상충 방지, 전송내역 기록관리 등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먼저 기업들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확정했다. 다만 추후 제공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전자금융사업자들은 선불발행정보(잔액·충전계좌)와 거래내역(일시·금액), 주문내역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주문내역정보는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스포츠 등 총 12개로 분류해 최소수집 및 목적 명확성 원칙하에 제공할 수 있다.
은행, 저축은행, 종합금융, 새마을금고 등 여·수신 금융사와 금융투자업계는 예·적금(납입액·금리·만기 등)과 대출(잔액·금리·만기 등), 투자상품(예수금·매입종목·거래단가·수량·평가금액 등)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가입상품(계약·특약·납입내역·자기부담금 등)과 대출(잔액·상환내역 등)에 대한 정보, 카드업계는 월 이용정보(금액·일시·결제예정총액)과 카드대출, 포인트 등의 정보제공이 허용된다. 그 밖에 통신 청구·납부·결제정보, 조세 및 4대보험 납부확인 등도 가능하다.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쉬운 용어 사용과 시각화 등을 통해 ‘알고 하는 동의 원칙’을 구현하도록 했다. 자유로운 동의·거부·철회도 허용토록 했다. 또한 서비스 탈퇴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토록 하고 이를 금융보안원이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모집은 금지되고 기존 가입현황과 사업자별 특화서비스를 안내토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기능 적합성 심사 및 보안 취약점 점검을 의무화했다.
전송절차는 정보주체가 정보제공기관과 수신기관, 대상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선택해 요구하도록 했다. 정보주체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의 인증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없는 방식으로 실시간 전송도 가능하다.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에서 마이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관리한다.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 및 테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고객 민원과 분쟁 관련 의견을 접수해 마이데이터 제공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표준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마이데이터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며 “안전한 이동권 행사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검증 테스트베드도 운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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