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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내수 경기위축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제조업 체감경기가 악화되는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새로운 방산수출 유망시장 개척을 통해 방위산업을 국가 경제발전동력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0 KIET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2020~2024)간 인도, 필리핀 등 아시아 중·후발국과 더불어, 호주, 폴란드, 콜롬비아 등이 수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6~2020)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이 3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각국 국방예산 감소와 더불어 글로벌 방산 기업과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의 ‘방산수출 수주 100억 달러’ 달성과 글로벌 경쟁 대응을 위해서는 10대 방산수출 유망국가 중심의 유형별 차별화 전략을 구상함과 동시에, 범정부적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방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발전법)을 신규로 제정한 바 있다. 정책 컨트롤 기능 강화를 위해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실 내 방산담당관 직제 신설과 함께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기능 강화를 통한 국가간 산업협력 및 수출 파이낸싱의 제도적 지원이 가능토록 체계화했다. 이와 더불어, 수출촉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수주 1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위산업 생산액 대비 수출비중은 여전히 15% 수준에 불과하며, 2013~15년간 35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던 방산수출 수주액도 최근 5년간(2016~20) 3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산기업들의 수출 수주 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수출 확대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방예산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방산수출 시장인 중·후발국은 코로나19 대응 복지와 내수 경기 활성화 중심의 정부 예산 배정 비중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방예산 감축과 더불어 무기획득예산의 감소를 유발해 방산수출 공급시장의 경쟁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20~24) 방산수출 유망국가로 인도, 사우디 등 국방예산 세계 3~4위권의 무기 구매력이 매우 높은 국가들과 더불어 호주, 폴란드, 콜롬비아 등도 신규로 선정됐다.
아울러 ‘선정된 10대 국가’를 무기획득예산과 국가의 산업성숙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국가별 특성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를 고려한 국가별로 차별화된 수출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방산수출 수주 100억 달러’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최근 코로나19로 급변하는 방산수출 환경변화에 따른 미국·유럽 선진기업들의 시장공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역량 결집을 통한 통합적 수출전략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주요 선진방산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10대 방산수출 유망국가 중심의 선택과 집중, 산·연·관 중심의“국가별 수출드림팀 구성 및 운영, 선진국+a형 산업협력·금융지원 방안 마련 등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수출지원 정책 수립이 긴요하다”며 “수출 협상 방식도 기존의 기업 중심 BtoG 형태에서 정부간 빅딜에 의한 GtoG 중심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현재의 내수 조달형 무기체계 개발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수출 고려형 무기체계 개발정책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수출 잠재시장의 지속·체계적 발굴을 위한 Military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 신설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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