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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케타민’을 상습적으로 셀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진료까지 한 수의사가 공소청에 송치됐다.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의 셀프 처방과 투약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1일 케타민을 빼돌려 상습 투약한 수도권 동물병원 수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식약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마약류 안전 관리에 대해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의사 A씨는 동물 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다량 구입한 뒤 병원 진료실과 약제실 등에서 직접 투약했다. 병원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7월부터 9월 사이 총 92회에 걸쳐 셀프 투약이 이루어졌다. 하루 최대 6회에 걸쳐 총 254ml를 불법 투약한 사례도 드러났다. 심지어 마약에 취한 환각 상태에서 반려동물 진료가 이루어진 정황까지 확인됐다.
압수수색 당시 병원 내부에는 케타민 빈병 76개와 주사기 100여 개가 어지럽게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A씨는 케타민과 더불어 부토르파놀, 페노바르비탈, 펜터민 등 주요 마약류 취급 보고를 고의로 누락하고 자신이 불법 투약한 마약을 동물에게 정상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운영하는 해당 동물병원은 평소 위생상태가 불량해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던 곳이다.
케타민은 마취 유도와 유지, 통증 경감을 위해 사용하는 마약류로 고용량 투약 시 유체이탈(해리) 현상과 극심한 환각 증세가 나타난다. 2019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버닝썬 게이트’ 당시 클럽 내부에서 범죄에 악용되면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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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8일 의사가 스스로 처방 및 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를 확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통제 강화에 나섰다. 셀프 처방이 금지되는 품목은 프로포폴과 펜타닐 등 22개 품목으로 확대되지만 이번에 적발된 케타민은 포함되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제기된다.
식약처는 A씨의 범죄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해 수의사 면허 관련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취제와 진정제, 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치료 목적 외 처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불법적인 행위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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