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와 연계하기로 했던 북한인권재단(재단) 출범 약속을 사실상 어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 인권을 위한 화요 ...'))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계하기로 했던 북한인권재단(재단) 출범 약속을 사실상 어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 인권을 위한 화요 집회’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국민의힘은 재단 출범을 위해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여권이 야당과 합의했던 재단 이사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북 저자세 외교도 규탄했다. 그는 이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훈련이 8일부터 시작됐지만 야외 기동훈련을 없애는 등 규모 축소 영향으로 ‘컴퓨터 게임’ 반쪽 훈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한미동맹 체제에서 한미가 정례훈련을 하면서 북한 눈치를 3년째 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최신 전략무기를 동원한 열병식에 핵무력 기반 통일까지 하겠다고 무력시위를 해도 ‘필요하면 북한과 연합훈련을 협의한다’고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은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옵서버(참관국)로 복귀해 북한 인권에 대한 적극 대응을 천명했다. 그리고레 스커를러토이우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지난달 23일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대북전단금지법 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여해 “해당 법은 대한민국 헌법,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한다는 의견을 한국 통일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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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이달 10일 인권이사회에서 각 국 정부 대표들과 대북전단금지법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법안을 철회하는 대신 재단 출범마저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제재 재검토 주장을 미 국무부가 “북한 정권이 제재 원인이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한미동맹 균열도 발생 중이다.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재단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 상태다. 지난달 24일에는 야당 몫 인사 5명을 추천했지만 여당은 나머지 이사 추천을 미뤘다. 이달 2일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의원은 재단 이사가 추천되면 통일부 장관이 한 달 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은 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통일부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재단 사무실을 폐쇄했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는 결코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대북 라디오 방송에서의 AM 주파수 사용도 허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의 라디오 방송은 단파를 사용해 음질이 나쁘고 북한의 방해전파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었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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