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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사업자와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법인보험대리점(GA)들도 금융감독원(금감원)에 감독분담금을 납부한다. 또한 투입인력 가중치를 높여 감독·검사가 많은 금융사일수록 분담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운영재원으로 검사대상인 금융회사가 감독·검사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수수료다.
금융회사별 부담능력도 고려해 안분하고 있지만 2007년 이후 부과 기준에 대한 개정이 없고 현실에 부합하지도 않아 금융업계에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존 부과체계는 신규업종(전자금융업·크라우드펀딩·소액송금·P2P 등) 등장과 업종 간 점유율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업권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업권별로 감독분담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감독분담금의 60%는 업권별 금감원 투입인력 비중에 따라, 40%는 부담능력(영업수익 비중)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담능력 가중치가 지나치게 높아 감독분담금을 금감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으로 규정하는 법률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국은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하고 영업수익 가중치는 4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2023년 총 감독분담금이 3000억원인 가운데 은행·비은행 영역에 대한 금감원 인력투입비중이 50%, 전 금융권 대비 영업수익 비중이 60%라 가정하면 은행·비은행 업권이 내야 할 감독분담금은 1560억원[(0.8×3000×50%)+(0.2×3000×60%)]이 된다.
감독분담금 면제대상도 축소하기로 했다. 실제로 금감원의 감독·검사가 이뤄짐에도 규모가 영세하거나 검사빈도가 낮은 역외투자자문회사나 자본시장법상 회사형펀드 등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수익자부담 원칙과 업권 간 형평성을 위배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 감독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감독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자금융, 카드결제대행사(VAN), P2P, 크라우드펀딩, GA 등이 대상이다. 다만 영업규모나 감독수요가 미미해 상시분담금 적용이 어려운 업권(상호금융조합, 해외송금, 펀드평가, 보험계리 등)에 대해서는 건별분담금(검사건당 100만원씩 사후부과)을 적용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한다.
금융영역 내 분담금 배분기준도 개편한다. 현재 은행·비은행, 금투, 보험 등 금융영역별로 할당된 분담금을 영역 내 회사별 총부채 및 영업수익 규모에 비례해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업종별로 금감원 감독투입비중과 분담금 부담비중 간의 괴리가 발생해 업종 간 형평성이 논란이 야기됐다.
앞으로 수익자부담 원칙과 업권 간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영역별 배분기준을 개편한다. 금융부문 부채 구분이 어려운 전자금융, VAN 등 비(非)금융 겸영업종에 대해 총부채 대신 영업수익 가중치 100%를 적용한다. 은행 등 기존 부과업권에 대해서는 기존 총부채 가중치 100%를 유지한다.
자산운용사(집합투자·일임·자문)에 대해서는 건전성 감독수요가 없어 총부채 기준을 배제하고 영업수익 단일 가중치를 전용한다. 생·손보의 경우 총부채와 보험료수입 간 가중치를 금감원의 건전성·영업행위 감독인력비중을 감안해 70대 30에서 50대 50으로 변경한다.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분담금 환급기준도 개편해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수지차익 환급비중을 상향한다. 추가감독분담금 부과산식도 추가검사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비례해 과액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령 및 분담금 징수규정은 업계 준비기간을 감안해 1년 간 시행을 유예한 후 2023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 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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