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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칭 대리 구매 등 교묘해진 신종 피싱을 막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도입한 ‘의심계좌 거래정지제도’가 시행 한 달 만에 약 5000건의 범죄 의심계좌를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경찰청, 금융감독원, 우정사업본부, 전 금융권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제도 점검 회의’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회의는 6월30일부터 시행된 해당 제도의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범죄 유형별 피해 사례 분석 및 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FIU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이달 4일까지 약 한 달간 신종피싱으로 신고돼 금융회사가 임시조치한 건수는 총 4935건에 달한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재화·용역 거래 가장형’ 신종피싱에 대한 선제적 차단 조치가 이뤄진 결과다.
유형별로는 유명인·이성 사칭을 통한 ‘로맨스스캠’이 1527건(약 41%)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사칭 등 ‘노쇼 사기(대리 구매 사기)’가 1376건(약 37%),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한 ‘팀미션사기’가 847건(약 22%)이었다.
금융사는 이 중 3750건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해 즉시 임시 거래정지(7영업일, 필요시 최대 60영업일) 조치했다. FIU는 이 중 1065건에 대한 거래정지 적정성 검토를 완료해 금융사에 통지했고, 잔여 건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정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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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신종피싱 범죄로부터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FIU는 주요 범죄 수법을 분석하는 한편, 그에 따른 맞춤형 행동요령도 제시했다.
우선 노쇼 사기(대리 구매 사기)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을 사칭해 대규모 계약·검사를 빌미로 접근하는 게 대표적이다. 내부 규정이나 예산 문제를 이유로 특정 허위업체의 물품(무전기, 스모크치킨, 세균측정기 등)의 대리 구매를 요청한 뒤, 대금을 입금받으면 그대로 잠적하는 방식이다.
당국이 강조하는 건 “공공기관은 절대로 특정 업체를 지정해 대리 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FIU는 “이러한 전화나 메시지는 100% 사기이므로 단번에 거절해야 하며, 반드시 기관 공식 전화번호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로맨스스캠 (연애빙자사기)의 경우 SNS나 데이팅 앱에서 전문직, 특수군인, 한국계 외국인 등을 사칭해 접근한 뒤 통관 수수료, 병원비, 가짜 쇼핑몰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 송금을 유도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비대면 상태에서 애정표현을 남발하며 금전 요구, 투자 권유, 각종 비용 납부를 요청한다면 전형적인 로맨스스캠일 수 있으니 즉시 모든 연락과 거래를 중단하는 게 맞다.
팀미션사기는 주로 단체 채팅방을 통해 접근한다. 영상 시청이나 구매 리뷰 작성 등 간단한 업무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종용한 뒤 미션 참여나 수익 인출을 명목으로 보증금·투자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미션 실패 시에는 피해보상금을 강요하기도 한다.
부업을 빌미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일 확률이 높다는게 FIU 경고다. 이미 송금을 했더라도 환급을 위한 추가 입금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이나 금융회사에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FIU는 우선 자체 대응 역량 강화에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현장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의심계좌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특금법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또 행안부·법무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자체, 교도소, 학교 등 주요 공공기관에 대리 구매 사기 예방 홍보물을 배치하고, 금융권 대면·비대면 창구를 통한 피해 예방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의 협업을 통해 신종 피싱의 자금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대리 구매나 선입금 요구에 대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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