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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2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됐다. 다만 과거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늘고 있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연합회에서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정책금융기관, 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동향과 전날 발표한 부동산 금융대책 이행방안을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7월중 가계대출은 6.2조원 증가하며 지난달(8.3조원) 대비 증가폭이 감소했다지만,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과거 평균치 대비 여전히 높고, 연간 총량관리 목표 기준으로도 한도소진 속도가 다소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가계대출 수요가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 2만1000호에서 올해 1월 2만3000호, 3월 2만7000호, 4월 2만8000호, 5월 2만9000호, 6월 3만 호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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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관리 기조는 유지하면서 주택공급과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투기수요는 더 확실히 관리하되, 실제로 집을 짓는 곳과 실수요자에게는 금융이 보다 원활히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 이라며 “핵심은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주택공급과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상 PF 사업장에는 공적보증을 확대하고 멈춰 선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신규자금 공급을 병행해 사업 재개를 지원한다. 청년층에는 주거형태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담은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도입하고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바꾼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심사에서도 청년층의 미래 소득 증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실수요자의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도 조정한다.
이 위원장은 “금번에 가계대출 총량목표가 합리적으로 조정된 만큼, 확대된 금융권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으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총량목표 조정이 대출규제 완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경계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총량목표 조정은 실수요 지원을 위한 조치이므로, 투기적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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