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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한전) 등 공공기관 37곳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상임위원회(상임위) 소관 59개 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3%의 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정부 기관은 정원의 3.4%,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100인 이상 공공기관이 이를 어기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63%의 기관이 지난해 납부한 부담금은 40억4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한전이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한전의 장애인 고용률이 3.27%로 기준치보다 낮았다. 한전은 9억40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특히 한전은 2019년에도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8억48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바 있다.
부담금을 1억원 이상 납부한 기관 중에는 한전KPS가 4억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3억9700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3억3700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2억9400만원) △강원랜드(2억7100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억5300만원) △한국전력기술(2억3600만원) △한국원자력연료(1억71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1억5100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1억4700만원) △대한석탄공사(1억3600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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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 각 상임위별로 소관기관들을 틈틈이 살펴보는 관심이 중요하다”며 “장애인고용공단 등 주관기관이 컨설팅 등 현장상황에 맞는 장애인 업무 수요를 확대해가는 노력을 더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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