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23일 "노무현 정부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으로 녹지 보존을 못 박았고, 문재인 정부도 주변 부지를 공원에 편입시켰다"며 "진보 정권 스스로 세운 원칙을 걷어찬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 건설을 추진한 것에 대해 '환영'한 것과 상반된 입장이어서 '선택적 가치'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를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데 강경 반대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종묘 앞 세운4구역 정비사업'을 들어 '앞뒤 다른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징벌적 과세와 공급 절벽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이제 와서 국가 공원을 갈아엎어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며 "국토부는 용산 어린이정원을 넘어 반환 부지 전체를 주택 후보지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3년 전, 윤석열 정부가 어린이정원을 개방할 당시, 김민석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치명적인 토양 오염'을 운운하며 개방 저지 법안까지 냈다"며 "그랬던 자들이 이제는 2만 가구 아파트를 짓겠다며 말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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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파트를 지으면 정화가 쉬워진다는 해괴한 궤변까지 늘어놓는다"며 "2020년 반환 후 5년 넘게 첫 삽도 못 뜬 인근 캠프킴 부지의 현실은 철저히 덮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안'을 추진 중인 민주당을 겨냥 "정책 원칙과 환경 기준, 필요할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서는 안 된다"며 "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용산공원에 아파트 몇 채만 짓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으로는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땜질식 처방을 멈추고 지속 가능한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부터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11월 윤석열 정부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신규주택을 건설하기로 한 발표에 대해 당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 해소와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우수한 주택 공급지역으로 서리풀지구가 선정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미래세대를 위한 이번 조치의 핵심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역공을 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오 시장을 겨냥 "정부가 바뀌면 주택정책의 원칙도 바뀌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에서 "2024년 8월 윤석열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자 오 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미래세대의 주거 마련을 위해' 그린벨트 일부 해제가 '피치 못할 선택'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그 다음 날 한 걸음 더 나가 '훼손된 그린벨트에 한해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에 쓴다면 양해될 수 있다'고 했고,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면 백약이 무효'라며 서울에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줘야 시장 불안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런데 불과 2년 뒤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에 나서자 말이 달라졌다" 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면 ‘미래세대를 위한 피치 못할 선택’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면 ‘미래세대의 녹지를 훼손하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22일 SNS를 통해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시 부동산 문제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전하며 "2024년에는 훼손지 등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면서 지금은 왜 손바닥 뒤집듯 입장이 바뀌었는지, 이중잣대가 아닌지 따져 물었다"고 밝혔다.
또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호를 공급하는 정부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당시 서리풀지구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에 대해 오 시장은 이미 훼손된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검토하되, 미래세대를 위해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가운데,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공급 등을 전제로 정부와 협의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에 대한 비판은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환경단체에서도 나왔다.
서울환경연합은 오 서울시장을 향해 "대규모 녹지인 용산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용산공원 보전을 말하기에 앞서 서리풀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추진에서 드러난 이중잣대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서울환경연합은 21일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인지, 미래세대에게 남겨야 할 녹지를 훼손하는 일인지는 정책의 결정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며 "원칙을 정치적 유불리와 사업 주체에 따라 뒤집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종묘 앞 세운4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앞뒤 다른 이중잣대라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서울환경연합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과 인접한 태릉골프장 공공주택 개발에 반대하며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전면 중지 및 재검토’를 공약했다"며 "문화유산과 녹지 보전의 가치를 앞세운 결정이었으나, 자신의 재임 기간 추진되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정비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종묘 앞 초고층 개발은 영향평가 없이 강행 중"이라며 "정부 사업을 비판할 때는 세계유산과 녹지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시정 사업이 문화유산 보전의 원칙과 충돌할 때는 개발을 밀어붙이는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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