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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후보가 연일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급기야 “죄악”이나 “벽창호” 등 수위 높은 표현까지 동원하자 여당에서 진화의 목소리가 나온데 이어 야당과 북한까지도 이 후보를 강력 비난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은 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 후보와 문 대통령 간에 서로 지지율 깎아먹고 내부 분열이 생기고 그것만큼 저쪽 진영(국민의힘)에서 바라는 바가 없을 것이다”며 “이 후보 국정방향도 문재인정부 방향과 완전히 다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정부도 결국은 참여정부 국정철학을 이어가면서 또 다른 것들을 제시해왔던 정부다. 그러면 그게 노무현정부에 각을 세운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7일 서울 20~40대 무주택자가 참석한 ‘주택 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가 강행 중인 규제 강화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정면 비판했다. 특히 집값 폭등을 막겠다며 대출규제를 꺼내들었던 정부를 향해 “현실을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라 죄악이다”며 날을 세웠다. 또 “주택 정책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도 국내 은행 영업이익률이 급증한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 금융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른 나라는 (은행들이) 코로나로 10％대씩 영업이익률이 다 줄었는데 어떻게 한국 은행들은 10％대씩 다 늘었을까. 결국 정부 정책 잘못 때문이다”며 “이럴 땐 국가가 공적개입을 늘려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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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도 꼬집었다. 이 후보는 “한 번 정했다고 언제나 바로 가야 한다거나 한 번 결정하면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벽창호 아니냐”며 “실질적으로 결코 싸지 않은 원전은 이미 있는 건 잘 쓰고 기한이 되면 서서히 순차적으로 폐지해나가며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이 실망한다면 그 점에 대해 사죄하는 게 맞다. 국민 기대를 채우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정부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특정 계층에 피해를 전가했다며 오미크론 변이 유행 대응 과정에서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압박했다. 대북정책에서도 지난달 25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필요하면 (북한에) 당근을 쓸 수도, 채찍을 쓸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만 집착한다는 비판의 문재인정부와 선을 그었다.
이 후보 행보를 두고 북한도 비난을 쏟아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8일 “얼마 전 이들(이 후보 등)은 필요하다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쓸 수 있다 등 망언을 늘어놨다. 동족대결의 흉심을 드러냈다”며 “대외정책 공약들이 친미사대적이고 반통일적인 내용들로 일관돼 있다”고 했다.
야당도 이 후보가 지지율 반응을 위해 ‘반문(반문재인) 코스프레(흉내)’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이 후보가 소상공인 지역 공약부터 신한울 3‧4호기 중단 재검토 발언까지 시리즈로 야당 입장을 표절하고 있다”며 “이 후보가 벽창호라고 말한 건 타당하지만 작년만 해도 이 후보는 벽창호(문 대통령) 편이었다”고 했다.
이 후보는 8일에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자발적 상생기업 제도화 및 기업가 정신의 혁신프로그램 강화 △하도급 및 수‧위탁 거래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대기업 규제를 골자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을 내놨다.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은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 및 조정권을 부여해 직원이 500명에 불과한 공정거래위원회dml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내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는 상세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적용 업종 범위를 넓히거나 부과액수를 높이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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