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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에스엘이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늦게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에스엘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고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에스엘은 자동차용 램프, 전동화 부품, 미러 시스템 등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스엘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328건의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거래 관련 서면을 늦게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 위탁을 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스엘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최소 8일에서 최대 605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와 어음할인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에스엘은 같은 기간 41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총 342건의 계약에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잔여 하도급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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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억965만원과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억1924만원 등 총 7억288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했다.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에스엘이 조사 개시 이후 미지급 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계약서면 지연발급과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행태를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에스엘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수급사업자 선정 시 바로 계약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도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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