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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평화는 경제발전의 근간이다.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에 우리 경제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선 노사 화합이 긴요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와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주목할 바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례적으로 노동 및 금융 시장의 비효율성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권위 있는 국제기구 통계가 보여주듯 한국 경제는 전투적 강성 노조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한 발도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삼성전자노조가 처우 개선 요구를 하며 ‘파업 불사’까지 운운하고 있어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노조가 급여체계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요구한 기본급 정액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 포괄임금제·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두고 노사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노조가 파업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사측이 2021년도 임금교섭에서 나온 의제를 2022년도 임금교섭에 병합해 논의하자는 제안을 거부하면서 개편안을 요구했다. 노사가 평행선을 그리는 부분은 노조가 휴식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요구한 유급휴가 7일 확대와 기본급 정액 인상·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임금피크제 폐지 등 급여체계 개편안이다.
노조는 휴식권과 관련해 유급휴일 5일 추가, 회사 창립일 1일 유급화, 노조 창립일 1일 유급화를 요구하고 있다. 급여체계 개편에서는 성과급 재원을 기존 EVA(세후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향후 투자금액 등을 차감한 경제적 부가가치)에서 영업이익으로 전환, 기본급 정률 인상에서 정액 인상으로 전환 등을 요구했다.
노측 요구는 상례에 비춰 무리하다고 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노사협의회 협상에서 임금 인상폭을 총 7.5%로 정했다. 큰 폭 인상에다가 기본급 인상 방식을 정액 인상으로 전환할 경우 그동안 삼성의 성공 비결로 꼽혀온 성과에 따른 보상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노조는 현실을 도외시한 무리한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 반도체산업의 특성상 생산 라인 1개를 신설하는 데 20조원 정도의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는 데다 시장 여건에 따라 투자시기를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만큼 EVA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해 투자여유금을 미리 확보해둘 필요가 있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삼성전자노조는 영업이익의 25%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주 배당금과 재투자 자금의 중요성을 안중에 두지 않은 태도라는 비판을 받는 주된 이유다.
삼성전자 임직원 평균 보수는 1억44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성과인센티브(OPI)로 연봉(연간 기본급)의 최대 50%, 목표 달성 장려금(TAI)으로 월 기본급의 최대 200%(100%씩 상·하반기 두 차례), 특별격려금으로 월 기본급의 최대 200%를 지급했다. 연 기본급 8000만원 수준의 차장급 직원의 경우 성과급으로 최대 5600만원을 수령했다.
이처럼 어느 직장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소비자 물가 인상률의 서너 배 이상 임금인상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회사야 어떻게 되든 내 배만 채우면 된다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하겠다.
초격차 첨단기술만이 생존하는 시대, 삼성전자는 중국 등의 추격을 받는 비상시국이다. 삼성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 바이오, 전장 사업 등 미래 먹을거리 산업 전반에도 투자해야 한다. 이를 도외시하고 과도한 분배만 주장하면 장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생산성 제고를 통해 ‘초일류 삼성’을 지켜갈 때다.
무리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 일변도 태도를 견지하는 건 노사 공멸로 가는 길일 뿐임을 직시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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