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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이 휴전하며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석유 최고가격제의 종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제도 종료에 따른 충격을 분산할 수 있는 정교한 단계적 정상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최고가격제는 시행 이후 국내 유가 상승 속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냈지만, 전쟁 장기화로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석유 소비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2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소비자는 리터(L)당 약 800원의 절감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 수준이지만,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휘발유는 2200원, 경유는 2800원까지 상승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2주 단위로 국제유가 변동률을 반영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출고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간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완화를 고려해 국제가격 인상분보다 낮은 수준에서 상한을 정해왔다.
문제는 인상 억제분에 따른 재정 부담이다. 정유사의 손실을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하고 있어, 제도 시행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2차 최고가격 결정 이후 현재까지 인상 억제분은 리터당 휘발유 약 125원, 경유 약 628원 수준이다.
이를 일일 소비량 100만~120만 배럴 기준으로 환산하면, 가격 차액을 리터당 100~200원만 적용해도 정부의 월간 보전 규모는 5000억~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제유가 하락 국면에도 4차 석유 최고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동결하며 그간 반영되지 못한 인상분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제도 종료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제도 종료 이후 그동안 억눌렸던 가격이 한꺼번에 반영되며 소비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해외 사례를 보면 가격 통제 정책 해제 직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파키스탄은 2022년 석유 가격 동결 조치를 해제한 직후 휘발유 가격이 66% 급등했다. 헝가리 역시 가격상한제 시행 기간 동안 연료 판매량이 약 50% 증가하며 수급 왜곡이 심화됐고, 제도 종료 이후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됐다.
전문가들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대체 정책 수단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홍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석유 최고가격제는 초기의 단기 대응으로서는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이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재정과 자원 배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최고가격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유류세 조정과 취약계층 직접 지원으로 정책 수단을 전환하고, 제도 종료 시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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