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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통계 조작은 국정 사기극”… 경실련 “책임소재 밝혀야”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 아니라 ‘통계주도성장’”
경실련 “부동산 통계 전반에 조작 일어났을 가능성 커”
감사원, 청와대 사전 보고와 수정 요구 있었나 조사 중
김준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22 11:35:00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부모임 ‘국민공감’ 참석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정부 당시 통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철저한 실태 규명과 함께 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문재인 정권의 국가 통계 조작은 한마디로 국정 사기극이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정권은 통계 조작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구중궁궐 청와대 집무실에 앉아서 조작된 통계 수치를 받아보고 그게 한국 경제의 현실이라고 생각했나”라고 물었다. 
 
그는 2018년 8월 문 정부에서 황당한 인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소득 분배와 양극화가 악화했다는 통계청 통계 발표 직후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이 전격 경질됐고, 후임으로 강신욱 통계청장이 임명됐는데 그 이후 소득 분배 지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권 입맛에 딱 맞게 달라졌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통계주도성장’이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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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자고 나면 서울 집값이 신기록을 경신하던 2020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답했지만 당시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후 3년 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아파트 가격은 52%나 상승했다”며 “이 정도 통계 조작이라면 국정농단을 넘어 국정 사기극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감사원에 철저한 실태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철저한 조사로 통계 조작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통계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으로 볼 때 부동산 관련 통계 전반에 걸쳐 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며 “조작이 맞는다면 책임자가 누구이며, 어떤 방식으로 조작이 진행됐는지 실태를 드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대통령실 최근 수석비서관급 회의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게 공통된 인식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최근 감사원은 통계청·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통계 담당 직원의 PC를 전자감식(포렌식)해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등을 복원했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이 주요 통계를 집계·발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사전 보고와 수정 요구가 있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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