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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교육·돌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체제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사 양성 체계·처우부터 시설 기준 등 다른 것이 많아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과 관리하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어린이집 체제를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초등학교 취학 전부터 교육·보육격차가 발생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는 만 3~5세 유아를 교육하는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관리한다. 어린이집은 0~5세 유아 보육을 담당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된다.
비슷한 역할을 맡지만 관리 주체와 분류가 달라 시설기준부터 교사 자격 기준, 학비·보육료 재원도 다르다. 자연스레 학부모와 아이들이 체감하는 여건도 다를 수밖에 없다.
최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많아지고 나이도 낮아지면서 유보통합의 필요성도 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만 0~5세 영유아의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은 2011년 69%였지만 2021년에는 86%로 늘어났다. 어린이집을 처음 다니는 나이도 2009년 30개월에서 2021년에는 21.8개월로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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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2023년까지 수립하고 2023년 말에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생애 첫 단계인 0세부터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사 양성 기준을 비롯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따야 한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경쟁률 높은 임용시험까지 통과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관련 학과 졸업뿐 아니라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25일 전국 유치원 교사·예비 유치원 교사 등이 모여 만든 ‘유보통합 강제추진 결사반대연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대연대는 유보통합에 대해 “교육 현장을 패싱한 돌봄뿐인 교육정책”이라며 “유보통합 졸속행정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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