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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 성능보증 기준을 둘러싼 발주사와 시공사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 발전량 기준인지, 평균 발전시간 개념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와 손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켑코솔라와 덕성전기통신소방공사는 태양광 발전설비 성능보증과 관련한 약정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양측은 계약상 성능보증 기준 해석과 발전 효율 저하 원인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계약상 성능보증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있다.
켑코솔라 측은 일정 기간 한국전력공사에 실제 거래된 발전량을 기준으로 성능보증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덕성 측은 연평균 일일 발전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소 보증출력 개념이라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덕성 측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상업운전 개시 후 최초 1년간 평균 발전시간을 기준으로 한 보증”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실제 성능시험 절차와 계약상 기준 충족 여부 역시 재판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업계에서도 이번 소송을 단순 민사 분쟁 이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실제 태양광 사업은 계약 단계에서 성능보증 기준과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분쟁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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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 측은 산업단지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미세 분진과 철분가루 등이 장기간 태양광 패널 표면에 축적되면서 발전 효율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패널 세척과 유지관리 부분은 운영 주체의 관리 영역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실제 답변서에는 패널 표면 오염 상태와 현장 사진 자료 등이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산업단지 태양광 현장에서는 미세 분진과 금속성 오염물질 노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이재동 덕성전기통신소방공사 대표는 “패널 표면 오염과 유지관리 문제가 장기간 누적된 상황에서 발전 효율 저하 책임을 전적으로 설치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라며 “태양광 발전은 유지관리와 정기 세척 여부에 따라 발전 효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서상 유지관리 및 패널 세척 책임 범위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 설치 이후 운영·관리 영역까지 시공사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켑코솔라 측은 사업 초기 설계와 제안 단계에서 이미 주변 산업단지 환경과 발전 제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업이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발전 시간을 제한하는 조건 역시 사전 협의를 거쳐 반영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켑코솔라 측은 “태양광 발전은 비·눈·분진 등 다양한 환경 요소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는 점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구조이다”라며 “사업 제안과 설계 단계에서 현장 여건과 주변 환경 등을 종합 검토한 뒤 발전 보증 기준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비 지급 이후 기대했던 수준의 발전 효율 문제가 제기됐고, 중간 과정에서도 여러차례 협의가 있었던 입장이다”라며 “사업자 입장에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지관리 문제와 계약상 책임 범위는 별개로 볼 필요가 있다”며 “발전 보증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준과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이라고 덧붙였다.
또 켑코솔라 측은 “유사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 성능보증 기준과 유지관리 책임 범위 등을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사업에서는 책임 범위와 관리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 계약 분쟁을 넘어 태양광 발전 보증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도 연결된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태양광 사업은 설치 지역 환경과 유지관리 상태, 기후 변화 등에 따라 발전 효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계약 단계에서 성능보증 기준과 유지관리 책임 범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정하느냐가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은 날씨와 계절, 강우·강설 여부 등에 따라 발전량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라며 “패널 표면에 먼지나 오염물질이 장기간 축적될 경우 발전 효율 저하 가능성이 있어 업계에서는 유지관리와 정기 세척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실제 발전 효율 저하 원인이 유지관리 문제 때문인지 여부는 향후 감정 및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성능보증 기준과 유지관리 책임 범위가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유사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제 성능시험 기준과 발전량 산정 방식, 유지관리 책임 범위 등에 대한 판단이 향후 유사 계약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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