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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으로 불법 공유 사이트를 빠르게 차단하고 있지만 새로운 사이트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링크 제공 사이트는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제재는 8월11일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구글 검색창을 통해 여러 불법 공유 사이트의 이름을 검색해 봤다. 검색을 통해 바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여러 커뮤니티에 불법 사이트 광고 및 링크 게시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회할 경우 여전히 불법 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다. 특히 불법 사이트들은 기존 사이트가 차단됐을 때 새로운 링크를 바로 안내해 주는 ‘대피소’를 사용하거나 불법 사이트 주소를 모아 놓은 사이트 등이 있기 때문에 한 사이트를 차단한다고 해도 대체 사이트에 접근하기가 쉽다.
불법 사이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새 사이트를 만들어 주소가 바뀌더라도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해 왔다.
불법 사이트 주소를 모아 놓은 사이트는 웹툰·드라마 불법 공유 사이트뿐만 아니라 성인물이나 유흥 관련 사이트 주소도 공유하고 있으며 불법도박 사이트 광고도 사이트 상단에 게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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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다른 조치 수단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긴급 차단 명령을 내리고 임시차단 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접속차단 명령 또는 해제 명령을 확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뉴토끼’ 등 긴급 차단 대상 사이트 34개에 최초로 긴급 차단 명령을 내리고 최초의 긴급 차단 명령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했다. 해당 명령을 통지받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들을 긴급 차단했음에도 다시 새로운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것이 확인됐다. 문체부는 지속적인 차단 조치로 불법 사이트를 박멸하겠다는 계획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 사이트 수명을 최대한 단축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의 경우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처벌받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링크 제공 사이트 또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기로 했으나 해당 개정안은 8월1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불법 공유 사이트는 빠른 차단이 가능하지만 링크 제공 사이트의 경우 빠른 차단이 불가능한 상태다.
문체부 관계자는 “긴급 차단은 법령에 따라서 시행하기 때문에 8월11일 이전에는 차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라며 “8월11일부터는 링크 제공 사이트 또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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