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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현실을 도외시한 법안 마련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지켜야 할 대원칙이라고도 천명했다.
보완 수사권의 존치는 최근 전남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장윤기 사건)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당초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판단했지만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로 장윤기의 성폭행 시도 사실까지 밝혀냈다. 검찰은 경찰 간부인 장윤기 부친이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까지 추가로 확인했다.
어디 이뿐인가. 당시 사건을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은 장윤기의 차량 안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압수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사실 경찰은 초동수사부터 부실했다.
경찰은 살해 도구인 차량을 조기에 가해자 부친에게 돌려주고, 성범죄 관련 핵심 증거인 ‘리얼 돌’을 주거지에서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았다. 현직 경찰 간부인 피의자의 부친이 수사 기밀을 공유받아 증거를 폐기하는 등 조직적 범행 은폐 정황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보완 수사권이 필요한 것이다.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70% 정도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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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 수사권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 및 처벌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다. 특히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보완 수사권은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후 보루라고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 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한 바와 궤를 같이 한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하되, 보완 수사권은 존치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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