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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민간투자사업 협상에서 민자사업자가 제시한 운영비용을 조정해 405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절감했다.
기존 민자사업 관리 과정에서 확보한 835억 원의 절감 성과에 이어 재정 부담을 낮추는 성과를 거두면서 포항시의 민자사업 관리 전문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시는 16일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민간투자사업(BTO-a)’ 제2차 본협상에서 민자사업자가 제안한 운영비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협상을 진행한 결과 당초 제안액의 약 12.5%에 해당하는 총 405억 원을 줄이는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시는 사업비와 운영비 등 주요 비용 항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자료와 산정 근거를 토대로 비용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민간사업자의 적정 수익은 보장하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재정 부담은 줄여 시민에게 돌아가는 재정적 효과를 최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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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그동안 민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협상과 행정처분, 중재, 소송 등 모두 21건의 분쟁에 대응하면서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
이를 통해 기존 민자사업에서 총 83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세부적으로는 협상을 통해 635억 원, 중재를 통해 53억 원, 행정처분을 통해 147억 원을 각각 줄였다.
여기에 이번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제2차 본협상에서 405억 원을 추가로 절감하면서 재정절감 성과를 한층 확대했다.
시는 단순히 민간사업자의 제안 내용을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용 산정 근거와 사업 구조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방식으로 민자사업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협상 성과에는 의회와 행정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주요 민자사업의 비용 부담과 운영 구조를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위험을 사전에 점검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아 왔다.
포항시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안정적인 하수처리 체계 구축을 위한 후속 절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민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핵심 환경기초시설인 만큼 시설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질 경우 형산강과 영일만의 수질 보전과 시민 환경권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이번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협상 타결은 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용 산정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원칙에 따라 협상한 결과”라며 “형산강과 영일만의 수질 보전과 시민환경권을 위해 안정적으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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