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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연구자들이 대상으로 대기업 연구소에서 병역을 이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일 황정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7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LG전자·HD현대로보틱스·삼성메디슨·삼성전자 등 4곳을 전문연구요원 지정 업체로 추천했다.
구체적으로는 4개사 산하 연구소 9곳에서 81명의 인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과 우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이공계 석사 및 박사가 군 복무 대신 연구 현장에서 3년간 연구에 종사하도록 한 제도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2013년부터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인력 확보 등을 이유로 대기업 신규 배정이 중단됐다. 그러나 대기업 연구소에서 병역을 이행할 길이 막히면서 이공계 성장을 막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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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AI 분야 대기업 병역특례 제도를 도입해 내년 AI 분야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 240명 중 연간 120명을 대기업 연구소 몫으로 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연구소 전문연구요원이 14년 만에 부활할 예정이다.
이번 전문연구요원 선정은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 병무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AI 관련 대기업 선정 기준은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5% 이상, 중소기업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분야, 객관적인 R&D 성과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 중에서도 추천 단계에서 탈락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대기업 연간 배정 규모 120명 중 67.5%에 해당하는 81명만 통과됐다.
다만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 AI 기업들의 인력 확보와 AI 연구자들의 병역 이행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병역 의무에 따른 연구 경력 단절과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는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또한 AI 관련 대기업 배정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병무청의 최정 선정·인원 배정 절차가 남아 있어 과기정통부가 추천한 인원이 모두 반영될지 확실하지 않다.
황정아 의원은 “14년 만에 대기업 전문연구요원이 복원되는 만큼 청년 연구자들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갖춘 곳에서 병역을 이행할 길이 다시 생긴 것”이라며 “경직된 요건으로 효과가 제한되지 않도록 인재와 전략기술 확보 차원에서 더 과감하게 병력 특례를 개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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