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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다. 특히 재벌 총수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를 몰아줘 ‘편법적인 증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국회는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제도적 징계 수위를 마련했다. 특히 해당 부당거래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총수일가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과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해당 법 조항이 신설되기 전까지 내부거래는 공정위의 자체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청구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규제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기업의 경우 20%)인 법인의 내부거래액이 연간 200억원을 초과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이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한 곳이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적극 감시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5월 한진그룹을 시작으로 7월 하이트진로, 10월 한화그룹, 12월 현대그룹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2016년 공정위의 사정권에 든 첫 번째 기업은 CJ그룹이다. 이재현 회장의 동생 이재환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 CGV 간 거래를 문제삼은 것이다. 스카이데일리가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사정권에 오른 CJ그룹을 진단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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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은 지난주 CJ CGV 본사와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사진 오른쪽)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양사 간 내부거래가 오너일가의 재산 증식을 위한 일종의 불법 증여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회장의 동생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로 있는 곳이다. [사진=박미나기자] ⓒ스카이데일리
공정위가 대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주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CGV(이하 CGV) 본사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CJ그룹을 향한 내부거래를 조사에 착수하면서 현재 일감몰아주기로 조사를 받는 대기업은 총 5개사로 늘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한진그룹을 시작으로 하이트진로, 한화그룹, 현대그룹, CJ그룹 등을 조사 중이며 문제가 된 곳은 총수 일가가 100% 혹은 100%에 육박한 지분을 보이는 곳이다.
CGV 내부거래 91%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집중…CJ家 ‘막내’ 그룹 기대 매출 상승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이재환 씨)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또 대표로 재직 중인 광고대행사다. 이곳은 지난 2005년 설립됐으며 설립 후부터 CGV 상영관에서 상영되는 광고를 대행해 매출을 올려왔다. CJ그룹과 지분관계가 없지만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속해 있으며 매출구조 상으로도 CJ그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도표=최은숙] ⓒ스카이데일리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GV의 광고를 대신 판매해 매출을 올리는 구조다. 상영관 내 광고를 방영하고자 하는 이들을 상대로 광고권을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판매하고 받은 광고비 중 자신들의 몫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CGV 측에 전달하는 구조다.
CGV는 지난해 3분기까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을 통해 올린 매출은 615억원이다. 이 중 91%에 해당하는 560억원을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측을 통해 올렸다.
CGV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측을 통해 올린 매출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CGV는 각각 430억원, 530억원, 581억원, 646억원, 689억원을 재산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거둬들였고 같은 기간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역시 매출이 급성장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측의 2010년 매출액은 149억원이었지만 2014년 매출액 290억원을 기록하며 두 배 가량 상승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역시 꾸준히 수십억원대의 흑자를 유지 중이다.
지난 2014년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기록한 ‘총 매출액’(극장에게 배분해야 할 금액을 포함한 매출액)은 총 942억원이다. 이 중 939억원을 광고업을 통해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총 매출액의 99.7%에 달하는 규모다. 사실 상 매출의 대다수가 CGV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제일제당, CJ헬로비젼, CJ파워캐스트, CJ오쇼핑, CJ올리브네트웍스, CJ E&M, CJ헬스케어 등과도 매출·매입 등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재환 대표가 금융업까지 손을 뻗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형(이재현 회장) 회사에서 노력 없이 쉽게 돈을 벌어 이제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돈을 굴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재계는 이번 공정위의 조사가 CJ그룹 전반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모 그룹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의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 ‘오너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공정위의 조사까지 이중고를 겪게 됐다”며 “공정위의 내부거래 조사가 어디까지 파고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룹 내부와 오너 일가 전반에 긴장감이 역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스카이데일리
한진·하이트진로·한화·현대 ‘노심초사’…“과도한 규제 경영위축 촉발” 우려
CJ그룹은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로 조준한 다섯 번째 대기업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한진그룹, 7월 하이트진로, 10월 한화그룹, 12월 현대그룹 등을 대상으로 한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진그룹의 경우 조현아·원태·현민 3남매가 100% 지분을 보유한 ‘싸이버스카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지난 5월 시작됐다.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기내 잡지의 광고와 기내 면세품 등을 판매하는 곳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83.7%에 이르는 업체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박문덕 회장과 박태영 전무 등 총수일가가 총 99.91% 지분을 갖고 있는 ‘서영이엔티’와의 거래를 조사받고 있다. 한화그룹의 경우 김승연 회장 슬하의 3형제(동관·동원·동선)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한화S&C가 공정위의 표적이다. 한화S&C는 한화그룹 내 전산장비를 독점하는 곳으로써 3형제의 그룹 내 영향력을 바탕으로 총수일가에 부당 이익이 흘러들어갔는지를 조사받고 있다.
현대그룹의 경우 현정은 회장과 현대증권이 88%의 지분을 보유했던 ‘현대로지스틱스’가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 측이 매각을 통해 롯데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된 이곳의 과거 내부거래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추이가 주목되는 곳이다. 또한 현대유엔아이 역시 조사 대상이다. 현정은 회장과 정지이 전무 그리고 현대상선 등이 100% 보유한 이곳이 현대증권 전산용역을 맡는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부당이득이 발생한지 조사받고 있다.
▲ CJ그룹은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수사 선상에 오른 다섯 번째 대기업이 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한진그룹·하이트진로·한화그룹·현대그룹(사진·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치고 있다. 재계는 이번 수사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스카이데일리
재계는 이 같은 공정위의 표적이 될 대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다. 해당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칼을 빼든 공정위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겨눈 곳이 CJ그룹일 뿐이다”며 “앞서 조사가 시작된 그룹들과 CJ그룹 뿐 아니라 다수의 대기업과 계열사 등이 조사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부거래가 마치 국내 재벌들의 재산 증식 수단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은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많은 해외 기업들 역시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당 규제가 심화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에도 제약을 줄 수 있는 만큼 규제 강화 움직임은 많은 부분을 고려하고 또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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