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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7주년 특집Ⅱ]-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현주소(②-핀테크)
한심한 규제만능주의에 발목 잡힌 한국의 미래금융
미국·중국·일본 등 핀테크 분야 활성화 박차 속 한국 정부 ‘뒷북’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9-12 00:06:14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핀테크(fintech)’가 금융 분야의 주요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각 단어가 지닌 의미 그대로 금융과 신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금융형태를 일컫는다. 간편 결제 및 간편 송금 서비스, 크라우드 펀딩, ICO(신규 암호자산 발행) 등이 대표적인 핀테크 기술로 꼽힌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미래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핀테크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해 그동안 금융 후진국으로 평가돼 온 중국이 핀테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일본 역시 정부 주도 하에 핀테크 관련 기술 개발 및 관련 기술 보급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보통신 강국인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도 핀테크 관련 기술 개발 및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세계 다른 나라와의 주도권 경쟁에서 점차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래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는 배경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창간 7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현주소’를 주제로 현재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 최근 세계 각 국에서는 핀테크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래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 후진국으로 평가돼 온 중국의 경우 미래 금융 산업의 핵심인 핀테크에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각종 규제로 인해 핀테크 관련 기술 및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대한민국 금융 메카로 불리는 여의도 전경 ⓒ스카이데일리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fintech)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혁명이 한창 진행 중이다.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에 미래 기술을 접목시킨 개념을 말한다. 세계 각 국에서는 금융 분야에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기술 또는 서비스가 적극 활용되고 있는 추세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핀테크 분야에 대한 글로벌 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대규모 거래가 대거 성사되는 한편 새로운 혁신기술 등으로 투자 영역이 넓어진 결과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글로벌 핀테크 투자 규모는 사상 최고액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핀테크 분야에서 만큼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 후진국인 중국에 비해서도 한국의 핀테크 도입률이 크게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원인으로는 핀테크 분야의 발전을 가로 막는 각종 규제가 지목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 주도로 ‘금융 산업 구조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핀테크 지원,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안착 등이 추진되긴 했지만 당초 기대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미국·중국·영국·일본 등 해외 선진국, 미래 글로벌 금융시장 패권 경쟁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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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이 합쳐진 정보기술을 통해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불린다. 빅데이터에서부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개인 간 대출(P2P) 등 디지털 기술 발전이 진전되면서 금융 서비스의 변화도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도권은 사실상 핀테크 기술력에 의해 판가름 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계 각 국에서는 핀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뤄이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KPMG가 지난 7월 내놓은 ‘2018 상반기 글로벌 핀테크 투자동향’에 따르면 인수·합병(M&A), 벤처캐피탈투자(VC), 사모투자(RE) 등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 세계 핀테크 분야에서 진행된 자금조달 거래는 총 857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규모는 579억달러(약 66조2243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불과 6개월 만에 지난해 한 해 동안의 거래 규모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역대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졌던 지난 2015년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진행된 곳은 미주 지역이다. 총 504건(약 59%)의 거래가 이뤄졌고 그 규모는 148억달러(약16조6440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럽에서는 260억달러(약29조2300억원)가 핀테크 분야에 투입됐다. 유럽 전체의 절반 이상이 영국 (160억달러, 한화 17조9900억원)에서 이뤄졌다.
 
아시아는 거래 건수 162건, 거래 규모 168억달러(18조9252억원) 등을 기록했다. 대부분은 중국과 인도에서 이뤄졌다. 거래 규모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인 중국의 앤트파이낸셜이 유치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앤트파이낸셜은 지난 6월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국부펀드,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등 수많은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140억달러의 자금을 조달받아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투자를 진행했다. 인도에서는 31건의 투자가 진행됐다.
 
중국은 핀테크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나라다. 그동안 ‘금융 후진국’으로 평가돼 온 중국은 지난 2015년 중국 인터넷서비스 전문업체 텐센트가 설립한 위뱅크를 시작으로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주도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잇따라 출범했다. 현재 이들 은행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을 발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마이뱅크(아리바바 지분 30%)와 위뱅크(텐센트 지분 30%) 성공사례에 힘입어 미국을 제치고 100억달러 (약 11조1000억원) 규모의 최대 핀테크 투자 시장이 됐다. 중국의 핀테크 도입률은 지난해 말 기준 69%로 집게 됐다. 핀테크가 활성화된 세계 2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은 32%로 12위에 그쳤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중국에서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 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중국 정부의 실험적인 규제 완화가 지목된다. 중국 정부는 핀테크와 같은 신규 성장산업에 대해 실험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해 일반기업들의 핀테크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기존 금융사와의 경쟁을 촉발시켜 금융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냈다.
 
일본도 핀테크 분야의 성장 속도가 두드러지고 있다. 일본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핀테크 투자와 시장 확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본 대형 리서치기관 야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핀테크 시장은 1조184억엔(약 10조254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2.5% 증가한 금액이다. 2021년에는 1조8590억엔(약 18조718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은행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금융 기관이 핀테크 대형 업체와 제휴 또는 협력하도록 유도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각 금융기관 API 체제를 모두 정비하도록 주문했다. 향후 API공개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은행-핀테크 기업 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장, 은행-핀테크 기업 간 새로운 관계 설정 등을 위해서다. API는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을 말한다.
 
길 잃은 대한민국 미래금융…글로벌 톱100 기업 중 한국 기업은 단 1곳
 
우리나라 역시 핀테크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추세다. 하지만 미국, 중국 등 해외 선진국들의 성장 속도에 비해서는 한참 뒤쳐져 있다는 평가가 많다.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을 지닌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 성장이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정부의 각종 규제가 지목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은행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에는 증권형과 대출형에 따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기업에 관한 법률’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핀테크 유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많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핀테크 관련 기술의 핵심인 인공지능(AI) 적용 또한 보안·규제에 막힌 상태다. 국내에서는 이름·주민번호·직장 등을 작성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능해 진정한 의미의 ‘빅데이터’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김해인] ⓒ스카이데일리
 
현재 국내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3개의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아울러 당사자에게 일일이 사용 동의를 받아야 되며 보유기간도 거래 종류 후 5년으로 제한돼 있어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각종 규제로 인해 한국의 핀테크 기업들은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KPMG가 꼽은 ‘2017년 글로벌 핀테크 기업 100’ 명단에 한국 기업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토스’를 개발한 비바리퍼블리카 단 한 곳만 이름을 올렸다. 중국은 무려 9곳이나 100대 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정부는 부랴부랴 투자 확대와 관련 규제 손질에 나섰다. 지난해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8대 혁신성장 선도 사업 중 하나로 선정했다. 금융과 IT융합을 통해 전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는 판단의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핀테크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을 재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도 은산분리 규제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규제혁신의 목표로 삼았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은감이 있는만큼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핀테크 분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앞으로 핀테크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발 빠르게 파악해 적절한 대응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호정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은 금융당국의 금융정책 혁신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의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 및 그 추진과정을 종합해 볼 때 금융당국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핀테크 생태계 개방성 확대, 정보의 활용도 제고, 규제의 유연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금융혁신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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