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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정성과 수익성이 좋은 부동산 투자회사에 일반 국민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공모 리츠 등을 통해 국민의 소득증대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장에선 제도 개선보다 시중 금융기관의 홍보나 안내 역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자회사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일반 국민들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부동산 투자회사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칭하는 부동사 투자회사는 흔히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로 불리는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를 말하며 부동산투자신탁으로도 불린다.
그동안 국내 리츠는 빌딩·상가 등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수익을 달성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리츠 수익률은 2013년 6.1%에서 2016년에는 10.5%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7.6%로 소폭 감소했지만, 회사채와 정기예금 이자율이 2%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견고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상품’이라는 평가다.
다만 그동안 ‘사모’ 리츠가 대부분 기관투자자 중심이었던 점을 고려해 이번 방안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공모’ 리츠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리츠의 규모는 41조원임 이중 공모 리츠의 비율은 6.3%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모 리츠가 부족했던 원인을 “사모 리츠와 대비해 차별화된 혜택이 없었다”며 “모집 절차 등에서 추가비용이 소요됐고, 상장 조건도 까다로웠으며 객관적인 투자정보도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고비용 구조와 공모·상장 규제를 개선하고 개인 투자자의 리츠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자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상장예비심사 폐지 등으로 상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 관련 우량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모·상장 리츠가 출현할 수 있도록 유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리츠 운용과 관련해 “취득한 자산의 보관방법으로 담보신탁을 허용해,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운용자산에 대출을 포함해 수익률을 개선하고 우량자산을 사전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 먼저 리츠투자 간편화 해줘야…국민과 괴리감 줄이는 것도 중요”
하지만 부동산 리츠 전문가들과 시장에선 정부 주도의 제도 개선만으론 사모 리츠를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리츠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낮을뿐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이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일반 국민들은 리츠와 관련된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리츠 투자 자체를 잘 모르고, 모르는 분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제도만 개선하면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리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시장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탁상행정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이번 제도 개선이 리츠 투자에 대한 저변확대 보다는 기존에 리츠 투자를 알거나 해오던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받는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제도 개선 이전에 금융기관들의 적극적 홍보나 리츠 투자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언론이나 입소문을 통해 리츠 투자 성공사례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시장 분위기가 먼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인만 소장은 “금융기관들이 국민들에게 리츠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 주고 시중 창구에서 국민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먼저 해야 한다”며 “정부와 시장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다가가 괴리감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곽성규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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