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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버닝썬 사건을 막기 위한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은 8일 마약 사용 성폭력을 가중처벌하는 등 버닝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성매매알선처벌법’, ‘식품위생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약을 사용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 등 특수강간에 준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성매매알선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식품위생법 적용 업소에서 이뤄지는 마약사용·성매매 알선 등 범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업주에 대해 처벌과 허가취소 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제도개선을 소홀히 한 국회도 책임이 있다”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 등의 약물을 이용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하는 경우 특수강간죄로 규정해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특별법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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