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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의심사례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 세대수는 줄었지만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청약 사례는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43개 단지 2만5000여 세대의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점검 당시 2만8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252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점검 대상 세대수는 줄었지만 적발건수는 102건, 40.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위장미혼 18건, 자격매매 1건, 위장퇴사 1건이 적발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3주택을 보유한 4인 가구가 분당 소재 연립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두 아들을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시킨 뒤 서울에서 분양한 추첨제 일반공급에 청약해 모두 당첨된 경우가 적발됐다. 이들은 1주택자 자격으로 청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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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자녀 등을 자신의 집으로 위장전입시킨 뒤 부양가족 수를 늘려 가점제나 노부모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위장퇴사와 위장미혼 사례도 있었다. 고소득 의사 부부는 저소득자 청약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에 병원에서 허위로 퇴사한 뒤 공고일 직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청약 자격을 꾸몄다. 이후 서울에서 분양한 주택의 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한 소득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인천에서는 4년 전 결혼식을 올린 2주택자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청약에 나선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은 무주택자 자격의 추첨제 일반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이밖에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고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뒤 사례금을 주고받은 자격매매 사례도 1건 적발됐다.
국토부 등은 적발된 354건을 모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향후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청약자격 제한(10년) 등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과 자녀의 직장 소재지, 세대원의 전·월세 내역 등을 확인해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현장점검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기존 1일에서 3~5일로 확대했다. 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의 적정성과 위조 여부도 함께 조사했다.
최병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을 반드시 근절해 공정한 청약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3565명을 단속하고 이 중 2151명을 송치했다. 147억9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으며, 유형별로는 농지투기(898명), 공급질서 교란행위(795명), 불법중개(726명)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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