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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 농업인들이 큰 아픔을 겪고 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쪽파 농가들이 가격 폭락과 작황 부진으로 수확을 포기하고 밭을 갈아엎고 있다. 출하를 앞둔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농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농산물 유통 업계와 지역 농민 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 가락시장 배추 10㎏ 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4792 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 8808 원보다 45.6% 하락했다. 전남광주 해남군 농민회가 집계한 현지 배추 도매가격도 4338 원 선으로 평년의 절반 수준이다. 9월과 비교하면 가격이 60∼70% 떨어졌다.
가격 하락은 산지 거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밭에서 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거래하는 ‘포전거래’가 위축되면서 상인들이 중도금 지급을 미루거나 계약 이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계약이 무산되면 수확과 폐기 비용을 농가가 떠안아야 한다. 해남의 배추 재배 농민들은 인건비, 농약비 등을 생각하면 현재 가격으로는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렵다며 겨울 배추 출하가 본격화하면 가격이 더 떨어질까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기뻐해야 할 날에 농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의 가치를 되새기고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그로 인한 산지 폐기는 농가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을 산지 폐기(갈아엎기)하는 농민들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수급 조절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밭을 갈아엎는 이유는 크게 몇 가지 있다. 과잉 생산과 가격 폭락이다. 특정 작물의 재배 면적이 급증하거나 기후 조건이 지나치게 좋아 과잉 생산되면 시장 가격이 수확 및 유통 비용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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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물류비 부담이다. 농사를 잘 짓고도 시장에 내다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면,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수확을 포기하고 밭을 갈아엎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산지 폐기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 매년 특정 작물마다 이 같은 불상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급 조절을 위한 대책이 요청된다. 무엇보다 정밀한 농업 관측 시스템 구축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작물별 재배 의향과 면적을 정확히 예측하고, 농가에 사전 조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농림 위성 및 인공위성 활용이다. 농림 위성 영상을 분석해 벼, 콩, 배추 등 주요 품목의 재배 면적과 생육 상황을 광역 단위로 정밀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드론 항공촬영 데이터와 현장 생육 실측자료를 AI로 분석해 단수 및 생산량을 과학적으로 추정한다.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조절 강화다. 의무 자조금 단체 등을 활성화해 농민들이 스스로 재배 면적을 조절하고 출하 시기를 분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유통 구조 개선 및 소비처 다변화도 필요하다. 복잡한 유통 단계를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익을 보는 구조를 만들고, 가공식품 산업 연계나 수출 등을 통해 과잉 물량의 소비처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아래로 떨어질 경우 농가가 감당해야 하는 손실이 커지는 만큼, 시장 격리와 폐기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속히 마련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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