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10일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통지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1인당 평균 4억6334만 원의 재건축부담금이 확정 금액이 아닌 예정액이라고 밝혔다. 실제 부담금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 주택가격과 개발비용 등을 반영해 최종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강남구는 지난달 30일 조합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 통지서’를 보냈다. 총 예정액은 2조44억3188만 원이며, 산정 인원 4326명을 기준으로 한 1인당 평균 예정액은 4억6334만 원이다.
이번 예정액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다만 2035년 10월 준공을 가정해 산정한 추정치인 만큼 향후 실제 부담금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게 강남구의 설명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사업 완료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재건축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향후 주택가격이나 공사비 등 개발비용, 사업기간 등이 달라지면 최종 부담금도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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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에 따른 감경도 예정액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감경률은 6년 이상 보유 시 10%, 10년 이상 50%, 15년 이상 60%, 2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70%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조합원별 실제 부담액은 사업 완료 후 확정되는 재건축부담금과 개인별 장기보유 감경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앞으로 조합원들이 예정액과 확정액의 차이, 부담금 산정 절차와 장기보유 감경 제도 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예정액과 최종 부담금의 차이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사업 추진 과정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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