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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사건에 이어 원룸 감금·폭행사건이 발생해 여성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15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여성대상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강간·강제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여성대상 범죄가 3만1396건 발생해 2014년 2만9517건 대비 1879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여성대상 범죄는 총 15만2791건으로 월평균 254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됐다.
강간·강제추행은 2018년 기준 2만3467건으로 2014년 2만1172건 대비 10% 가량(2,295건) 증가했고 음란 문자를 보내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범죄 역시 1365건으로 2014년 1257건 대비 약 8%(108건) 늘었다.
특히 목욕탕·탈의실·모유수유시설 등 다중 이용장소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범죄는 639건으로 2014년 465건 대비 약 37%(174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에 개정되면서 특례법 내 공공장소의 개념이 목욕탕, 탈의실 등으로 확장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교제를 끊임없이 요구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 범죄는 2018년 544건으로 300건이던 2014년에 비해 무려 81% 가량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스토킹 범죄 건도 317건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의원은 “최근 신림동 원룸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해 치안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강화는 물론 애초 여성대상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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