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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를 위한 특별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제도는 전용 85㎡ 이하·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장애인, 장기복무 중인 군인 등에게 물량을 배정하는 제도다.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이 유리한 일반 청약의 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 특공은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인기가 높아졌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재직자 외에 다른 기관추천 특공 전체 물량을 함께 모아서 추첨했지만 현재는 지역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추천을 받으면 추첨없이 무조건 점수순으로 선발된다.
올해 5월 청약을 받은 서울 성북구 ‘길음동 롯데캐슬 클라시아’는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에게 11가구가 배정됐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가점 기준에 맞춰 11명을 추천했다. 11명을 뽑는 이번 주택엔 125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1.3대 1에 달했다.
이 같이 중소기업 특별 주택공급에 사람이 모이는 요인은 중소기업 재직기간에 비례해 가점(현 직장 재직 1년마다 3점, 이전 재직 기간 2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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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영위 소기업 재직 근로자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소유자나 뿌리산업 종사자 등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종사자는 추가 가점이 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나오는 중소기업 특공에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 청약시장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특공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만 인기가 몰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과 경기 지역 중소기업 특공 평균 경쟁률은 9.72대 1과 5.89대 1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0.9대 1과 5.18대 1을 기록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경기·대구·부산 등 인기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소기업 특공 경쟁률은 1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특공이 큰 혜택이지만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지방 중소기업들에게는 특공이 별다른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특공 경쟁률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인데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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