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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이 ‘2020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해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화 등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밀착 감시하며 고위험·생활밀착형 금융상품의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금융소비자 보호·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파생결합펀드(DLF), 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영업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DLF,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영업 전(全)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한다. 아울러 고난도상품 영업행위준칙,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의 착근을 위한 금융회사 이행실태도 점검한다.
신종펀드, 판매 급증 펀드에 대한 편입 자산·운용 전략의 적정성 및 투자자 정보제공 적정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생활밀착형 보험 판매 등 보험관련 영업행위 점검도 강화한다.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생활밀착형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보험상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더불어 보험설계사 유치 경쟁, 모집수수료 개편, 보험시장 포화상태로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유도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삭감, 보험금 지급지체 등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고도 밝혔다.
이 밖에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밀착 상시감시·검사연계 강화 △불합리한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성과보상체계 점검 강화 △꺾기,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등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저해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대내외 불안요인 점검을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도 도모하기로 했다. 고수익 추구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 확대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 투자리스크를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국내외 부동산시장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부동산금융 관련 유동성 위험 및 헤지펀드의 환매 중단 등 잠재 위험요인도 점검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의 단기실적·외형확대 목적의 고위험상품 출시, 인수기준 완화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경영건전성 저해요인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지방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은행의 수익성·건전성 현황 등에 대한 심층분석 실시 및 맞춤형 감독 추진, 여기에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보험회사별 리스크 요인 및 자본관리계획의 충실성을 면밀히 검토해 건전성 악화에도 선제 대응한다.
또 오픈뱅킹·클라우드 서비스 등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제휴를 통해 출현되는 신기술이 적용되는 부문의 위험요소 점검도 실시하며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리스크 요인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하고 취약부문 검사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실효성있는 검사운영을 위해 검사품질을 개선하고 금융회사 자율시정 기능을 제고하는 등 검사업무 운영 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리스크 중심의 유기적 협업 검사체계 확립 △검사품질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신속한 검사결과 처리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노력 지속 △금융회사의 책임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 유도 △금융회사 임직원과의 다양한 소통채널 활성화 △국내 유관기관과의 공동검사 등 협력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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