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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갈수록 뜨겁다. 반려동물 산업계와 동물보호단체 간 논쟁은 물론 찬·반으로 갈린 반려인들 간 사이버 공방전도 계속되고 있다. 설익은 정부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키운다는 우려와 함께 반려동물 문화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에게 일정금액을 걷어 반려동물 관련 정부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세금이다. 지난해 7월 경기연구원이 ‘반려동물 정책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를 통해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수면위로 올라왔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데도, 반려동물 소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전무한 상황이다”며 “이는 반려동물을 소유하지 않은 사회구성원과의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 2022년 보유세 도입 연구시작…해외 선진국 사례 강조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급속히 확산됐다. 정부 계획은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해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복지 전문기관의 설치·운영비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은 확정된 바가 없다”며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유실·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 행정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 또한 크게 증가했다”며 “독일 등 선진국들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보유세 형태를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말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부 동물복지 선진국들은 보유세 형태의 세금을 걷고 있다. 독일의 경우 주(州)마다 연간 0~186유로(약 24만원)까지 다양하다. 또한 견종·중성화여부·양육용도에 따라 다르다. 맹견의 경우 600유로(약 78만원)까지 내기도 한다. 독일 베를린의 연간 반려동물 보유세 징수금액은 1100만 유로(1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수도 헤이그의 반려동물 보유세는 116유로(약 15만원)다. 오스트리아·싱가포르·폴란드 등도 보유세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87년 폐지됐던 반려동물 보유세를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이 최근 논의되고 있다.
현재 반려동물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개 중인 보유세 찬반 공방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유기동물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론 △‘보유세 사용처가 불투명하고, 오히려 유기동물이 늘어날 것이다’는 반대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으로 갈리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 스마트펫, 냥이네 등에는 지난달 14일 정부의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 발표 이후 하루 수십 건의 찬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찬성파들은 ‘선진국처럼 동물복지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라는 입장인 반면 반대파들은 ‘정부가 보유세를 걷어 제대로 동물복지에 사용할 지 의문’이라며 정부정책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아이디 ‘몽**’은 “보유세를 낸다면 △동물병원의 의료비 혜택 △반려견이 뛰어다닐 수 있는 지정공원 조성 △반려인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면 반려견을 맘 편히 키울 수 있고, 책임감도 커지고, 반려동물 유기 문제들이 줄어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보유세 도입에 찬성했다.
‘깜*****’은 “국가예산을 사람 복지에 쓰는데도 모자란 상황에서 동물복지에 까지 사용한다면 국민들이 난리날 것이다”며 “반려인들에게 보유세를 걷어 동물복지를 위해 쓰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진국의 좋은 예만 가져오고 동물학대법에 대한 법 강화만 된다면 다소 부담되더라도 찬성이다”(h******), “보유세를 걷으면 반려동물 의료비 혜택, 유기견 보호소 지원 등에 사용하고, 유기·학대자들의 벌금을 높여야 한다”(캡*********), “보유세를 통해 각 지역마다 놀이터를 조성해야 한다”(별******)는 등의 의견들이 제시됐다.
반대파들 “동물병원 의료비 문제 해결이 먼저”…정부정책 불신 깊어
반면 보유세 반대파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의견을 주로 내놓고 있다. 아이디 ‘k**********’는 “반려견 복지가 정착되고, 동물병원 의료비가 안정화된 후 보유세를 신설해야 한다”며 “유기견 복지 등을 앞세워 세금을 걷은 정책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과 반려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복지 제공을 명시하고, 식용 가능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한 후 보유세 관련 정책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은 “반려동물 의료비는 사치세(稅)로 10%의 부과세를 부여하고 있다”며 “보유세 법안취지가 좋더라도 이 같은 상황에서 보유세를 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유세 명목으로 세금을 걷기 보다는 반려동물 유기 행위자 처벌을 통해 필요한 금액을 충당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유기한 적 없는 반려인들에게 책임을 물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예******), “지금 걷는 세금으로도 동물복지와 관련해 제대로 시행된 정책이 없는데, 세금이 올바로 쓰일지 의문이다”(f***) 등 정부의 세금위주 정책 비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려인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김재영(52·여·가명) 씨는 “반려견을 키우면서 힘든 점은, 비싼 의료비와 마땅한 산책공간이 없다는 것이다”며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보유세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 고양시 화정동에 사는 박희영(33·여·가명) 씨는 “반려견을 여러 마리 키우는 반려인들에겐 보유세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며 “유기동물 발생, 동물학대 등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점들이 만연한 상황에서 정책의 구체적 로드맵 없이 무조건 돈을 걷어 해결하겠다는 것은 세금 편의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불평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동물 보호단체와 펫산업계 입장도 갈리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유기동물 방지와 반려문화 성숙을 위해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반면 펫산업계는 ‘오히려 반려동물등록제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며 보유세 도입에 부정적이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한해 10만 마리의 유기동물 발생하는 상황에서 반려인들의 책임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익자부담의 원칙에서 봐도 반려동물 관련 문제해결에 반려인들이 비용을 부담은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밝혔다.
또한 “반려문화가 급속히 성숙해지면서, 반려동물 보호센터, 놀이터 등에 대한 반려인들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재원마련은 여의치 않은 것 같다”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보유세 도입에 대해 점차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김성일 펫산업연구회장은 “해외 동물복지 선진국에서도 매년 수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기동물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동물의 생명존중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반려문화 성숙도가 더욱 높아진 상태에서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은 반려동물 양육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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