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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던 하이트진로, 꼼수승계·과장광고 처벌 이중고

법원 “통행세·일감 몰아주기 처벌 타당”…식약처 “테라 ‘청정라거’ 표현 금지”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2-13 13: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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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1위 주류업체로 확실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이트진로가 연이은 악재로 골머리를 앓는 분위기다. 사진은 하이트진로 서초사옥. ⓒ스카이데일리
 
국내 1위 주류업체 하이트진로가 연이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테라’를 광고할 때 ‘청정 라거’라는 표현을 쓰지마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13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하이트진로가 지난 10년간 조직적으로 총수 2세 박태영 부사장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에 1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줬다고 본 공정위의 판결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정재오 이숙연 부장판사)는 12일 하이트진로 및 하이트진로 계열사인 서영이앤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하이트진로 측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7000만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하이트진로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및 공정거래법’을 여러 차례 어겼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함께 80억원 가까운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이트진로가 박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에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7년간 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맥주용 캔, 알루미늄코일, 밀폐용기 뚜껑 등 중간 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통행세’를 매기는 방법 등으로 서영이앤티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파악했다.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소송을 냈지만 최근 법원은 공정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하이트진로가 약 10년에 걸쳐 서영이앤티와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거래하거나 다른 회사가 거래하도록 해 서영이앤티에 100억원에 가까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으며 이런 결론을 낸 공정위 판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영이앤티의 자회사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정상가격인 14억원보다 비싼 25억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영이앤티는 맥주 냉각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2018년 말 기준 박태영 부사장이 58.44%의 지분을 가지며 최대주주로 있다. 이곳은 하이트진로그룹의 ‘3세 경영’ 구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계열사로 지목된다.
 
재판부는 “하이트진로 그룹 총수인 박문덕 회장은 아들인 박 부사장이 서영을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것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판단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하이트진로가 판매하는 테라 맥주광고에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광고표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국내 맥주업계 공통으로 쓰고 있는 호주산 맥아를 하이트진로가 특별히 부각해 테라만 ‘차별화된 청정 라거’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또 차별화한 맥아를 사용했더라도 맥주 성분 중 일부에 불과한 원료로 ‘청정 라거’라 표현 하는 것은 과대 포장 소지가 있다고 봤다.
 
하이트진로는 테라 출시 이후 제품 라벨과 TV 광고,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호주산 청정 맥아를 사용한 ‘청정 라거’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번 식약처의 시정명령에 따르면 테라 판촉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테라, 진로이즈백 등 신제품을 연이어 히트시킴과 동시에 ‘스터디셀러’ 참이슬도 매출 호조를 지속하며 주류업계 1위 자리 굳히기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주류업계는 하이트진로의 소주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제품군이 판매호조를 보이며 하이트진로의 지난해 매출규모는 7년여 만에 2조원대를 회복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이 감소하긴 했지만 신제품 출시 초기 광고비 집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이트진로의 지난해 매출액(연결기준)은 2조350억원으로 전년 대비 7.9% 늘었다. 영업이익은 2.4% 줄어든 772억원을 기록했고 당기손익은 적자 전환해 당기순적자 42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꾸준한 매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뜻하지 않은 악재가 발목을 잡는다. 정부기관들이 연이어 하이트진로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하이트진로의 성장세가 주춤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위 제재와 관련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다만 일부 승소한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따라 내부적으로 상고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제재에 대해서는 “이번 식약처 조치사항에 따르면 청정한 지역에서 재배한 보리를 사용한 ‘청정맥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며 하이트진로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리얼탄산’의 문구사용은 식약처도 실증을 통해 인정한 부문이다”며 “다만 식약처는 ‘청정라거’라는 문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맥아만을 사용한 테라 맥주에 대해 ‘청정라거’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당사의 입장이며 당사 법률자문사의 법률검토 의견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내린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판단을 받고자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향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강주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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